[외교부 장관 기고문]한미동맹 70주년,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의 시대전환적 의미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2년 만의 국빈 방미인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이번 방미와 한미 정상회담이 갖는 의미를 전하는 글을 본보에 보내 왔습니다. (편집자 주)

박진 외교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내외의 초청으로 다음 주에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 해에 윤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국빈 방미하는 첫 인도태평양 국가 정상이 될 것이다.

이번 방문의 의미를 세 가지 면에서 조명할 수 있다.

첫째,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 중 하나인 한미동맹의 지난 70주년을 평가하는 것이다. 6·25전쟁 이후 한국의 눈부신 경제 발전과 국력 신장은 안으로는 우리 국민의 저력, 밖으로는 외교·안보의 든든한 버팀목인 한미동맹에 힘입었다. 중요한 것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1953년 휴전을 반대했던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뚝심 있게 설득하여 얻어낸 소중한 결실이다.

둘째, 한미가 미래 70년을 향해 새로이 전진하기 위해서는 소중한 동맹을 공들여 가꾸고 시대 변화에 부응하여 발전시켜야 한다. 군사동맹으로 출발한 한미 관계는 그 후 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에서 교류·협력이 심화되어 왔고, 21세기 초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경제동맹으로 확대되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미동맹은 경제 안보와 기술 혁신이 국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 사이버, 우주 등 다양한 첨단 분야를 포괄하는 기술동맹으로 격상될 것이다.

나아가 한국이 주요 7개국(G7)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높아진 위상과 국력을 바탕으로 한미 간에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글로벌’은 동맹의 지리적 범위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고, ‘포괄적’이라 함은 군사, 경제, 기술 동맹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전략동맹’은 양국이 당장의 국익뿐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핵심 가치 수호를 위하여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며, 이에 부합하는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의미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70년 전에 체결되었지만 한국이 미국의 도움을 일방적으로 받는 관계를 상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태평양 지역의 평화·안보 증진을 위한 쌍방향 협력을 전제로 한다. 우리 국력이 약했던 시절에는 현실화되지 못했을 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보편적 가치와 규칙 기반 국제질서 강화를 위해 우리 위상에 상응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치고 있다. 이러한 비전을 실행하기 위한 청사진이 인도태평양 전략이다. 자유, 민주, 인권, 법치라는 핵심 가치에 입각한 개방적이고, 호혜적이며, 포용적인 전략이다. 한국이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주최에 이어 내년 제3차 회의를 주최키로 한 것은 이러한 핵심 가치를 지키고 확산하기 위한 선도적 노력이다.

셋째, 우리 국민과 기업이 동맹의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것이다. 우선, 두 정상은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인재를 양성하고 쌍방향 교류를 증진시켜 나갈 것이다.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위해 인플레감축법이나 반도체과학법 이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하고 혜택의 극대화를 도모할 것이다. 국민의 안위를 보호하기 위해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킬 것이다. 이번에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보다 확실하게 제고하고 우리 국민을 더욱 안심시킬 수 있는 구체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 대통령의 역사적 방문을 바라보는 양국 조야는 범정부적, 초당적 그리고 전폭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우리 국회는 2월에 한미동맹이 대한민국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어 왔음을 재확인하고, 양국 관계의 지속 발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초당적으로 의결한 바 있다. 미국 의회도 상하원 양당 지도부 명의로 합동회의 연설을 초청하는 서한을 윤 대통령에게 보냈는바 이는 매우 이례적인 환대 제스처다.

한미동맹이 오늘날의 성공적인 최상의 파트너십으로 발전한 것은 양국 간 공통 가치와 굳건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었다. 공통 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협력 관계는 어디에나 볼 수 있지만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에 바탕을 둔 가치동맹은 회복력과 지속성이 월등히 높다.

공통 가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두 국가와 국민 간 굳건한 신뢰이다.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 내외는 다양한 일정을 함께하면서 장시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고 돈독한 신뢰를 강화할 것이다. 이는 앞으로 한미 관계를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더욱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시대전환이라는 글로벌 도전에 직면한 한미 관계가 새로운 70년을 위해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이 되도록 윤 대통령 국빈 방문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당부드린다.

박진 외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