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 年500명 산재사망, 기업이윤보다 근로자 안전 우선돼야

일하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근로자들이 있다. 하루 5명이나 된다. 일터에서 사고와 질병 등으로 생을 마감한 ‘사망 근로자’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2천105명이 사망했다. 경기도내 사망 근로자는 2018년 399명에서 지난해 500명으로 늘었다. 2022년 기준 전국 사망자 2천223명의 22.4%를 차지한다.

본보가 5월1일 근로자의 날 50주년을 앞두고 ‘경기도 근로자 재해 실태’를 분석해 보도했다. 경기도의 근로자 수는 최근 5년 평균 469만여명에 이른다. 5년간 도내 사망 근로자는 총 2천222명이다. 이 중 65.8%인 1천464명이 제조업(692명)과 건설업(772명) 종사자다. 제조업은 질병 사망자가, 건설업은 사고 사망자가 많았다. 5년간 도내 질병 사망자는 총 1천60명인데 제조업이 41.3%(438명)를 차지했다. 사고 사망자는 총 1천162명인데 53.1%(618명)가 건설업이다.

산업재해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많았다.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해 산재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어서다. 지난해 도내 사망자 500명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375명(75%)이 사망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망자는 2020년 310명, 2021년 357명, 2022년 375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업장 규모가 영세할수록 사망자 비율이 높다. 전체 사망자의 약 30%가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나왔다. 대기업에 비해 근로자들의 안전 교육이나 실습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해 산업재해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받지 않아 사망자 비율이 특히 높다.

또 근속연수가 짧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망자가 많았다. 초보자는 일이 미숙해 사고가 많다. 지난해 사망자 500명 중 ‘6개월 미만’의 사망 근로자가 43%(215명)에 달했다. ‘10년 이상’의 고숙련자도 고령 및 안전 불감 등에 의해 사망자가 많다. 질병 사망자의 경우는 고숙련, 고연령대 근로자가 많았다.

경기도에는 소규모 사업장이 몰려 있다. 이들 사업장은 안전 관련 비용을 투입하지 못해 사고 위험이 더 높다. 원청에서 하청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 사망을 부추긴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일보의 근로자 재해 실태 보도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업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지원해야 한다. 기업 이익보다 노동자 안전이 우선이다. 더 이상 노동자가 일하다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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