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폐지하고 정책도 中企 대신 대기업 위주로 해야”

고영선 KDI부원장 저성장 해법

하락 추세인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지역 균형발전과 중소기업 위주 산업정책 등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책연구원에서 나왔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은 1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경제성장 전략 이코노미스트 간담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생산성을 높여야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선 각 부문 이해집단들이 국익을 위해 양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25년에 1%대로 떨어지고 2033년에는 0%대, 2047년부터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과, 스탠퍼드대 경제학 박사 출신인 고 부원장은 KDI 초빙연구원, KDI 연구본부장,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조정실 제2차장과 고용노동부 차관을 거쳤다.

고 부원장이 먼저 꼬집은 것은 국가 균형발전의 폐해다. 그는 “그간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모든 광역·기초단체의 획일적인 발전을 추구해 인구·기업이 집중될수록 생산성이 향상되는 ‘집적 효과’를 무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막상 균형발전을 외쳤어도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제부터라도 불필요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생산성을 높이고 초광역 단위의 지역 거점도시를 육성해 정부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정책도 중소기업 위주에서 대기업 위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대기업이 국가 경제 생산성을 높이고 출산·육아에도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체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중소기업을 일방적으로 지원하거나 보호하는 기조에서 탈피해,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의 수를 늘리는 데에 정책 목표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고 부원장은 “정부의 정책 역량이 떨어졌음을 직시하고, 설익은 정책이 양산되는 통로를 차단하고 순환보직보다는 전문성 축적에 매진하는 인사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