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벤처·스타트업 지원, 자금보다 창업·기업가정신 독려가 중요

고금리와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벤처업계도 돈줄이 마르고 있다. 어제 당정이 발표한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지원대책’은 그래서 더 눈길이 간다. 기존 중소기업 지원책에 더해 ‘70만 개 신생기업에 10조원 이상 자금 추가 공급안’이 나왔다. 민간 벤처모태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 법제화, 거래소 상장 활성화 등 일부 규제완화 방안도 논의됐다. 지난 1월의 ‘중소기업 3고(高) 극복 지원대책’ 후속이다.

정부와 여당이 지원대책을 석 달 만에 중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강구한 것은 바람직하다. 벤처업계의 어려운 자금 사정을 헤아리면서 창업과 새로운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창업 생태계를 잘 구축하고 기업가정신을 고취해나가는 것이다. 국내 스타트업 25%가 해외 이전을 고려한다는 조사(무역협회)는 이런 측면에서 시사점이 크다. 한국의 규제 법률이 1만4961건(2022년 5월 기준)에 달한다는 현실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적용 기간이 4년인 규제 샌드박스를 연장하느니 마느니 하는 차원이 아니라 ‘네거티브 규제’로 접근법 자체를 확 바꿔야 새로운 투자환경이 마련될 것이다.

불황을 앞서 타개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 납부로 안전·복지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기업이다. 사농공상·관존민비의 구시대적 인식부터 털어내야 한다. 현 정부가 앞서 발표한 시스템반도체, 모빌리티, 로봇 등 첨단산업 유망 스타트업 1000개 육성전략도 근본은 같다. 돈 안 쓰고도 효과가 큰 지원대책은 차고 넘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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