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잇따른 극단 선택…부랴부랴 나선 與野

이재명 "선지원 후구상권 청구 피해자구제 특별법 조속히 추진"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가 늘고 있다. 이를 두고 정부와 국회가 더 많은 피해를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야도 서둘러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 모색에 나섰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가 늘고 있다. 이를 두고 정부와 국회가 더 많은 피해를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야도 서둘러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 모색에 나섰다.

최근 수도권 일대 주택 2700여 채를 보유한 인천 미추홀구의 이른바 '건축왕' 남 모씨의 전세 사기로 2030세대 남녀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19일 전세 사기 주택 피해와 관련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해결책 마련에 나선다고 전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TF 결성 소식을 전하며 "더 이상 전세 사기로 인한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 비극을 막는 길은 더 깊은 소통과 즉각적인 대안 집행 행동력"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전세 사기 피해에 더불어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관여됐다는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키고 악덕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며 "사기 배후에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관여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 파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TF에서는 피해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그들의 아픈 이야기를 직접 듣고 가장 효과적인 구제 방안을 밤을 새워서라도 머리를 맞대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요청하고 있는 대안들을 중점적으로 경매 중단, 우선매수권 문제, 선별 구제 방안 등을 포함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방안 가운데 가장 실효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당정이 조율해 찾겠다"고 했다.

박 의장은 "선량한 국민을 속이고 피땀 어린 재산을 비열한 사기꾼들에게 뜯기는 탐욕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며 "정부 대책이 국민에게 제대로 닿을 수 있도록 현재 대책의 허점을 보완하고, 이 사회의 암덩어리 같은 사기꾼들은 반드시 엄단해 반드시 추징해 내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가슴 속에 품고 뜨거운 하루를 살아내는 선량한 국민들의 꿈과 일상을 국가가 끝까지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주택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19일 "전세사기는 수많은 국민에게 회복불가능한 피해를 입히는 사회적 재난이다. 피해 구제를 위해 특단의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선지원 후구상권 청구 피해자구제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전세 보증금 피해에 대해 우선 지원한 뒤 집주인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이다.

김민석 정책위원회 의장도 20일 "전세사기를 처음 겪고 공포와 분노와 압박에 시달리는 젊은 분들 단 한 분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각 대학 캠퍼스에 긴급 의견청취 부스를 설치했다"며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전력을 다하겠다는 (당의)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앞서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채권매입기관이 공정한 평가를 거쳐 적절한 금액에 임차인의 반환채권을 우선 매수하는 내용의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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