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 없는 저성장, 기업 투자·일자리 늘릴 해법은 규제 혁파다

[서울경제]

우리 경제가 ‘고용 없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올해 1%대의 낮은 성장률이 예고된 가운데 고용도 더 심각한 수준으로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으로 고용이 얼마나 늘었는지 보여주는 고용탄성치가 지난해의 3분의 1도 안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고용탄성치가 작으면 취업자 수가 경제성장 속도에 비해 더디게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은이 올해 경제성장률 1.6%, 취업자 증가율 0.5%라는 전망치를 토대로 산출한 고용탄성치는 0.312다. 이는 지난해(1.153)보다 크게 낮은 것은 물론 1963년부터 지난해까지 장기 평균치인 0.34에도 못 미친다.

경제가 성숙하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고용탄성치가 어느 정도 떨어질 수는 있다. 하지만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1%대에 그치는 와중에 고용 사정마저 더 열악해지고 있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역동성이 떨어지면서 기업 투자와 채용이 동시에 얼어붙고 있다. 경제의 고용 창출력이 저하되면 그만큼 소비가 약화하고 경기 회복력이 떨어져 저성장과 취업난의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동원해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생산성 낮은 일자리로 고용 수치를 부풀려도 성장력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저성장과 고용 한파에서 벗어날 확실한 해법은 성장의 견인차인 기업의 활력을 되살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그러려면 정부와 국회가 반도체·전기차·배터리·방산 등 미래 성장성이 높고 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모래주머니’와 같은 규제 사슬을 혁파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고용과 투자에 나설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수도권 규제, 근무시간 제한을 비롯한 노동 규제 등 기업들의 발목을 잡아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는 부지기수다. 규제를 피해 해외로 나가려는 기업들을 국내로 되돌리고 외국 기업들까지 국내로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과감하게 규제 족쇄를 제거해줘야 한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데도 안이하게 대처하는 정부와 국회는 직무 유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지금이라도 우리 기업들이 우수 인재와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글로벌 영토를 확장할 수 있도록 세제·금융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