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세 사기 재난’ 확산···땜질 처방 아닌 종합적 구제 대책 찾아야

[서울경제]

‘전세 사기 재난’이 전국 각지로 급속히 번지고 있다. 경기 동탄 신도시에서는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 수십 명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몰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에서는 전세금 80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전세 사기범이 구속됐고 경남 창원에서는 세입자 15명으로부터 보증금 5억여 원을 가로챈 오피스텔 건물주가 기소됐다.

국민의힘은 19일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 매입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받은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당정의 처방은 인천 전세 사기 사건이 불거진 지 9개월이나 지난 뒤 취해졌다는 점에서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경매 연기 또한 은행 보유 채권의 경우 이행을 유도할 방안이 마땅치 않아 땜질 처방에 그칠 수도 있다.

인천에서는 이른바 ‘건축왕’ 일당의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은 20~30대 청년 3명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삶의 끈을 스스로 놓았다.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11일 기준 피해 주택 1787세대 중 경매·공매에 넘어간 세대는 이미 1066세대에 달한다. 전세 사기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피해자들은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정부의 엉성한 대처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고 탓했다. 하지만 집값을 폭등시켜 지금의 참극을 초래한 문재인·민주당 정권의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더 이상의 죽음은 막아야 한다”는 피해자들의 절규 앞에서 정치적 유불리부터 따지는 구태는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이다. 여야는 정쟁을 멈추고 전세 사기가 ‘사회적 참사·재난’이므로 ‘국가 책임’이라는 인식을 갖고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매 유예와 피해자 긴급 대출 외에도 임차인들에게 경매 주택 우선 매수권을 주는 방안과 전세 사기 관련자 가중 처벌 등 다양한 해결책을 검토해야 할 때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