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둘 낳았나요? ‘세금’ 내지 마세요”…파격 시도 伊정부

OECD 출산율, 끝에서 두 번째
이탈리아, 14년 연속 신생아수 감소
멜로니 “결연한 각오로 대처”

잔카를로 조르제티 이탈리아 경제재정부 장관이 자녀가 둘 이상인 부모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위 기사와 관련 없는 아기 이미지). 픽사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에 이어 출산율이 두 번째로 낮은 이탈리아가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탈리아 일간지 ‘일 폴리오’는 19일(현지시간) 잔카를로 조르제티 경제재정부 장관이 자녀가 둘 이상인 부모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자녀가 많으면 세금을 그만큼 깎아주는 제도는 세계의 여러 저출산 국가에서 시행된 바 있지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은 아예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은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이탈리아의 연간 신생아 수는 2009년부터 14년째 감소세다. 이탈리아 통계청(ISTAT)은 지난해 신생아 수가 39만 2600명으로 1861년 통일 국가 출범 이후 역대 처음으로 40만명 미만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0년 기준 이탈리아의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 다음으로 출산율이 낮다.

이탈리아의 인구 절벽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조르자 멜로니 총리도 저출산 문제를 국가의 존속을 위협하는 시급한 국정 과제라고 보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탈리아 산업부 차관은 “경제재정부 장관의 제안은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부양 자녀가 한 명 이상인 가정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모든 세금을 면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어떻게 세금을 감면할지는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지만 조르제티 장관의 아이디어는 획기적”이라고 평가했다.

잔카를로 조르제티 이탈리아 경제재정부 장관. EPA 연합뉴스

日 “남성 육아휴직, ‘85%’ 목표…고등학생까지 월 10만원”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어떨까. 일본도 저출산으로 고민 중인 나라다.

일본 정부는 현재 3세 미만인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에게 매월 1만5000엔(약 15만원), 3세부터 중학생까지는 매월 1만엔(약 10만원)을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고등학생으로 높이고, 소득과 관계 없이 아이가 있는 부모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에는 더 많은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또 자녀 출산시 일시금으로 50만엔(약 494만원)을 지급한다.

한국은 8세 미만인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주고 있다. 내년부터는 자녀가 만 0세인 경우 월 100만원, 1세인 경우 월 50만원씩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일본은 이달부터 직원 1000명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남성의 육아휴직은 당연하다’는 인식과 함께 ‘남성 육아휴직률 공표’를 의무화했다. 달성하려는 수치는 남성 육아휴직률 85%다.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률을 먼저 85%로 높인 뒤, 민간 기업 남성 근로자는 2025년 50%, 2030년 85%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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