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층시사국] 의사없는 의료쇼핑, 응급상황이 불안하다

[9층시사국 12회 I] 의사없는 의료쇼핑, 응급상황이 불안하다

17살 청소년이 추락했다는 신고 2분 만에, 구급차는 도착했습니다.

당시 의식이 뚜렷했다는 10대 응급환자.

그러나 구급차에 탄 지 2시간 17분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녹취> 대구소방본부 관계자
“병원이 안 되니까, 안 받아주니까 방법이 없었죠. 아무리 연락을 하고 받아달라고 한 군데 한 번만 전화한 게 아닙니다.”

구급 현장에선 지금도 사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녹취> 사설구급대원
“저 차량은 지금 이 병원에만 6시간 있었어요. 환자를 여기 복도에 세워놓고 6시간 동안 대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현종>
“왜 제때 치료를 못하는지 이유를 물어보면 의료진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선 진짜 환자든 아니든 무조건 환영인 병원들이 있습니다.”

단, 실비 보험이 있어야 합니다.

<녹취> MRI 병원 접수직원(음성변조)
“실비보험 가입돼 있으세요?
<녹취> MRI 병원 상담직원(음성변조)
시술 끝나고 한 두 시간 누워있다 가시면 돼요.”

<녹취> 아동발달센터 소비자(음성변조)
“실비보험을 받으려면 진료기록이 있어야 되니까 진료를 잠깐 봐요. 1, 2분 잠깐만 보면...”

이런 의료쇼핑을 부추기는 역할에는 의사가 나서지 않습니다.

<녹취> 비뇨기과 상담실장(음성변조)
“수술이나 시술은 그 차이가 칼로 쨌냐 안 쨌냐지...”
(의사 선생님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상담실장이요.”

<남현종>
“의료기술 최고라는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료 자원은 대체 어디로 실종된 걸까요?”

<녹취>임현택/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 회장
“이 나라에서 아이들을 진료하면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살 수 없는 처지에 내몰렸습니다.”

<녹취>정형준/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재활의학과 전문의
“의료시스템의 문제점들이 막바지에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극단적으로는 파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게 아닌가...”

[타이틀] 의사없는 의료쇼핑, 응급상황이 불안하다

수도권의 지하철 안.

당일 MRI 검사가 가능하다는 병원 광고가 양쪽 광고판을 꽉 채웠습니다.

한 대 수십억 원에 달하는 MRI 장비가 동네 병원에 정말 있을까?

광고에 나온 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관절통을 호소하는 고령의 환자들로 북적거립니다.

인적 사항보다 먼저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녹취> MRI병원 직원(음성변조)
“실비보험 가입되어 있으세요?”
“저희가 서류 챙겨드리려고요”

그런 다음에야 의사진료가 시작됩니다.

<녹취>MRI병원 의사(음성변조)
“척추질환은 엑스레이로 몰라요. 허리랑 골반 쪽 저희가 체크 같이 해 보고요. 영상 먼저 확인해서 다시 추가적인 설명은 드릴게요.”

그런데 몇 가지 질문만 하더니 곧바로 MRI실로 안내합니다.

인체 단면을 촬영하는 고가의 MRI 장비입니다.

<녹취>MRI병원 직원(음성변조)
“검사할 때 기계가 소리가 좀 시끄럽습니다. 참아주셔야 되고...”

30분간 검사를 받고 다시 의사를 만났습니다.

<녹취> MRI병원 의사 (음성변조)
“일단 환자분은 저희가 시술이라고 설명드렸고요. 일단 안내 먼저 드리고 안내받고 진료하세요”

무슨 시술을 받아야 하는지 자세한 설명은 상담실장이 합니다.

<녹취> MRI 병원 상담실장(음성변조)
“시술은 튀어나온 디스크를 잘라 내거나 하는 게 아니고요. 막혀있는 거를 뚫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신경주변에 약물을 주입해서 염증을 가라앉히는거 시술비용은 215만 원이에요.”

오늘 시술을 해야지만 MRI 검사비와 시술비를 실비보험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녹취> MRI 병원 상담실장 (음성변조)
“MRI는 보험이 안되니까 비용이 세잖아요. 다른 날 시술하시면 입원처리가 안되고 오늘 하시면 MRI가 입원으로 딸려와요. 조금 더 유리하실 거 같아요.”

해당병원은 종합적으로 판단해 입원을 결정하지, MRI 비용청구를 위해 입원하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켜야 할 감염예방 입원수칙은 건너뛰었습니다.

<녹취> MRI 병원 상담실장(음성변조)
“최근에 코로나 증상은 없으셨어요? 저희가 입원실이 3인실이라서 (코로나19)검사해야 되는데 패스할게요.”

<남현종>
마치 마감 세일을 앞둔 판촉 사원처럼 의료쇼핑을 부추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종합병원도 아니고 동네병원에서 이런 MRI 판촉쇼핑이 일어난다는 게 보고도 믿기지 않습니다.

<홍혜림> 의료법을 우선 보시면요. MRI를 설치하려면
병상이 2백 개 이상 되는 대형병원에서만 원칙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동네 병·의원들끼리 합쳐서 병상이 2백 개가 넘으면
MRI를 공동설치해서 함께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하면요. 병원들끼리 웃돈을 주고 병상을 사고파는 부작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신현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는 자유롭게 의료이용을 한다는게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과 병원과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 다 경쟁하는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의원도 그런 MRI 기계를 두고서 이렇게 과도한 촬영을 하고있는 겁니다.”

<남현종> 최근에 MRI 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급여가 확대되면서
불필요한 진단에 대해서 MRI 검사가 낭비되고 그래서 건강보험이 낭비되는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잖아요.

<홍혜림> 정확한 지적인데요. 2017년부터 건강보험에서 MRI 적용이 확대가 됐습니다.
뇌 질환 등이 의심돼도 MRI를 찍어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건강보험에서 MRI 지출비용이 3년 만에 11배로 급상승했습니다.
이용량도 두 배나 늘었습니다.

<남현종>
그런데 방금 본 상황에 따르면 동네 병원들에서 실손보험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홍혜림>해당 병원은 관절을 주로 치료하는 병원이어서 의료법상 건강보험 적용은 MRI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MRI 급여가 확대되면서 의료소비자 입장에서는 MRI가 친숙해진 겁니다.
MRI 검사를 받길 원하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남현종> 가격이 너무 비싸면 수요가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 정도의 큰 규모의 시장이 형성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또 의문입니다.

<홍혜림> 동네 병원에서 MRI 시장이 형성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실손보험이 있습니다.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비급여로 MRI 검사를 받아도 일정 부분 보전이 되기 때문에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는 큰 부담을 느끼지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우리나라에 MRI 대수가 많냐 국제비교를 한 번 해봤습니다.

OECD 평균은 인구 100만 명 당 17대였는데 국내에서는 33.6대로 두 배나 많았습니다.

<남현종> 정말 필요한 환자에게 좋은 진단이 이뤄진다면 너무나도 다행이지만,
아무래도 과잉진료에 대한 우려 그래서 보험료가 줄줄 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홍혜림> 보험금이 낭비가 되면, 매달 내가 내야 하는 보험료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MRI 검사를 받은 청구서 내역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총 64만 5천 원 가량 청구됐는데요. 실손보험 영역인 비급여에서 60만 원이 빠져나갔고요.
의사진찰료로 3만 천 5백 원이 나갔는데 이 비용이 바로 공적재원인 건강보험에서 지출된 것입니다.

<인터뷰>홍석철/저출산고령사회위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결국에는 이렇게 과도한 의료이용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보험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실손보험만의 문제는 아니고 건강보험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홍혜림> 더 큰 문제는요. 선량한 환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어린 환자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취재한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한 신도시에 있는 병원입니다.

피부 진료를 주로 하는 의원인데, 언어치료를 하는 아동발달센터도 있습니다.

<녹취>아동발달센터 소비자 (음성변조)
(치료받고 가는 거예요?)
“발달센터는 따로 3,4층에 있어요. 요즘에 많이 그렇게 하던데요. 가정의학과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거 같아요.”

여기서도 중요한 건 어린이보험, 실비보험입니다.

<녹취> 아동발달센터 소비자(음성변조)
“수업하나에 10만 원이고 자가 부담하는 거는 한 번에 2만 원 정도라 생각하시면 돼요. 진단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웬만하면 다 받게 해 줘요 실비.”

그런데 이 발달센터 어디를 둘러봐도 의사가 안 보입니다.

<녹취>발달센터 직원(음성변조)
“여기 치료사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받으시는 거고요. 발달검사랑 종합검사는 임상심리 전문가 선생님께서 따로 검사 일정 잡으시고 센터에 오셔서 진행해 주시는 거라서...”

이 병원은 가정의학과 전문의 등이 있고, 언어치료사 등이 진료를 보조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층 아래 피부 진료하는 곳으로 가 봤습니다.

<녹취>간호사
“원장님 오셨습니다.”
<녹취> 의사
“로션도 처방 올렸으니까요. 피부 건조 많이 하신가 봐요.”
<녹취> 환자
“네. 발달(센터) 왔다가...”
<녹취> 의사
“아, 네. 보톡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힘 빼시고 계세요.”

보톡스를 맞고, 피부관리를 받은 뒤 병원비는 22만 원 나왔습니다.

20만 원은 실비보험 적용이 됐고, 1만 2천 원은 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남현종> 피부과와 함께 있는 영유아 발달센터, 정말 이상한 세트 진료입니다.

소아과 전문의가 없는 저런 영유아 발달센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홍혜림>
이번 취재를 하면서 주요 도시마다 저런 병원부설 발달센터가 생겨난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영유아들이 마스크를 오래 끼면서 발달지연 문제가 사회적으로 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병원들이 생겨나나 보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발달지연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의사가 없는 피부미용을 하는 곳에
저런 발달센터들이 나오고 있는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부산에서는요. 무면허로 발달센터를 운영하다가 일당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는데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동과 가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녹취> 무허가 진료 의혹 아동발달센터 피해자
“다음 달 진료비는 전부 다 청구해서 받아간 상태입니다.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자라게 해주기 위해서 이 병원을 온 건데 이렇게 돼서 저도 제 아이한테 도 되게 마음이 아프고.”

<남현종>상업적 목적으로 이런 영유아 발달센터가 많이 생기게 되면 정말 받아야할 치료,
특히나 전문의,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홍혜림>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의사수가 부족한 국가입니다.
국민 천 명 당 의사 수는 2.51명으로요. OECD 평균 3.41명보다 낮아서 거의 하위권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이요. 인구 천 명 당 병상 수는 12.65개로 OECD 국가 중 일등입니다.

그러다보니 환자가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구조적인 모순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의사가 부족한데 또 돈이 되는 비급여 분야로 의료진이 쏠리다 보니까,
정말 생사가 오가는 필수 의료 인력 분야는 의료진이 계속 부족한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정형준/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재활의학과 전문의
“제일 핵심은 어쨌든 지금 인력 자체가 수가 부족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어떤 응급진료를 할 수 있는 인원자체가 매우 부족해요. 수술할 수 있는 의사선생님이 그때 휴일인 경우가 많고 하면 응급실 가든가 아니면 119에서 전화를 해도 (병원에서 환자를) 못 받아요.”

사건은 상급종합병원이 5개나 있는 대구 시내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요일 낮 2시쯤이었습니다. 건물에서 10대 청소년이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구급차는 신고 2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7분 뒤 환자를 태우고 병원을 찾아 떠났습니다.

다행히 그때까지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일 가까운 대형병원에서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녹취> 대구 소방본부 관계자
“응급실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하신거죠. 정신과 진료가 필요한 것 같다, 주말이라서 정신과가 되는 병원이 많이 없어요.”

권역외상센터가 있는 지역거점병원도 환자가 너무 많다며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열 곳의 병원을 돌아다녔습니다.

<녹취> 대구 소방본부 관계자
“아무리 연락을 하고 받아달라고, 한 군데 한 번만 전화한 게 아닙니다. 꼭 좀 받아주시면 안 되겠냐고 계속 물어봤는데도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

긴급 외상환자를 받아주지 않은 병원들의 의학적 판단이 정당했는지 수사중입니다.

<녹취>대구 북부경찰서 관계자
“의사들도 소환해야 되고, 유족은 지금 상당히 충격 받아가지고...”

필수 의료인력 공급 부족을 우리보다 먼저 겪은 일본.

대도시에서의 응급의료체계는 지켜나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녹취> 기타하마 다다시/소아과 전문의
“소아과 의사는 만성적으로 아주 부족합니다. 지자체가 야간 진료소를 운영하는데 저희가 교대로 그곳에 출근해 당직을 섭니다. 큰 병원 선생님들도 당직을 서기도 합니다.”

민간 동네 병원 의사들이 참여하는 지자체 운영 야간구급센터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지카오카 히로코/세자녀 어머니
“지역마다 가까운 곳에 야간 구급센터가 반드시 있는데, 여기에 전화해 확인한 다음에 진찰을 받아요. 지금까지 전화했을 때 받아주지 않았던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지역으로 갈수록 의료자원 부족 현상은 심각합니다.

65세 이상이 인구의 30%에 육박하고, 출생아 수가 80만 명 이하로 떨어져
의료체계를 지탱할 청년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카도 히사카즈/ 메이지대 정치경제학부 교수
“일본은 GDP의 250% 상당의 정부부채가 있기때문에 국제적으로 더 부채를 질 수도 없습니다. 정말로 도와줘야 할 사람을 돕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버티기 힘들 것 같습니다.”

내가 노인이 됐을 때 건강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

10년 전 5%대였던 건강보험료율이 7%대로 오르며 청년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백종현 / 1993년생 31세 직장인
“언젠가 내가 아플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받을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저도 돈을 낼 의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대로 간다면 청년들의 바람은 이뤄질 수가 없습니다.

<녹취> 대구 소방본부 관계자
“병원이 안 받아주니까...(응급환자)인계중에 심정지가 와...”

<녹취> 정형준/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재활의학과 전문의
“지금은 이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해야 할지 생각해야 하는 규모의 나라인데 막상 정말 아픈사람들이 갈 병원들이 줄어들고 있다.”

<녹취> MRI병원 직원(음성변조)
“실비보험 가입되어 있으세요? 시술비용은 215만 원이에요.”

<인터뷰>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지금 이 추세로 간다면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붕괴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을 것 같아요.의료진료행태에 대한 규제, 의사를 많이 배출하는 것,국회가 어느정도 지금보다는 좀 더 큰 역할을 해야한다...”

취재기자: 홍혜림
외부촬영: 설태훈, 조선기, 김경유
영상편집: 이기승, 오태규, 김미연, 정승환
자료조사: 오석진
AD: 유화영, 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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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