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서 ‘거꾸리’ 하다 사지마비…法 “구청이 5억8000만원 지급해야”

“안전장치 설치했어야” 북구청 상대로 소송

게티이미지뱅크

 
체육공원에 설치된 운동기구를 이용하다가 사지 일부가 마비된 주민에게 구청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체육공원 운동기구 하자로 다친 주민 A씨가 대구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억8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19일 대구 북구 구암동 함지산 체육공원에서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 기구를 이용하던 중 뒤로 넘어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경추를 다쳤다.

그는 사고 직후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사지 불완전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해당 운동 기구가 낙상 위험이 있는데도 주의사항을 적은 안내문이나 안전장치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8억9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북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는 운동기구 이용 안내문 등을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치하고 안전대책을 갖춰야 할 주의·방호조치 의무를 게을리 한 만큼 운동기구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의 이용상 부주의 등 과실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