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저리 대출 이용 저조...빌라 전세 역대 최소

[앵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겠다고 내놓은 '연 1∼2%대 저리 대출'을 이용한 피해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사기 영향으로 서울 빌라의 경우 월세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며 전세 비중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세사기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만 3천여 가구에 이릅니다.

하지만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겠다고 내놓은 '연 1∼2%대 저리 대출'을 이용한 피해자는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대출은 지난 1월 9일 출시 이후 8건에 그쳤고 대출 액수는 9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정부는 피해자 3천 명가량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 천660억 원을 책정했지만 예산의 0.5%만 활용되는 등 실질적 도움이 안 된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기존 전세대출조차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또 빚을 내는 것은 부담인 데다 대항력 유지 등을 위해 이사를 원치 않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긴급주거지원 역시 이용 사례가 드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매가 낙찰돼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하는 피해자를 위해 마련했지만, 이를 이용한 입주자는 지금까지 9명에 불과했습니다.

임대주택 대부분이 원룸이고 도심과도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철빈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 이미 주거지를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긴급 거처의 품질을 강화하고 숫자를 대폭 늘려 주십시오.]

이런 가운데 전세사기 우려에 따라 세입자들이 빌라 임대차 계약 때 전세보다 월세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분기 서울 빌라 전월세 거래량 2만 7천여 건 중 전세는 전체의 54.0%였습니다.

2011년 이후 1분기 기준 가장 작은 비중인 반면 준전세 비중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등 문제로 빌라 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전세 비중은 점점 줄고 준월세나 준전세 비중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촬영기자 : 김광현

영상편집 : 이은경

그래픽 : 권보현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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