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심의 없이 예산부터?…시의회 ‘파행’

[KBS 춘천] [앵커]

원주 아카데미극장 철거를 둘러싼 논란이 원주시의회로 번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적법한 사전 절차가 무시됐다며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시의회는 예결위원장도 선출하지 못한채 시작부터 파행되고 있습니다.

강탁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원주시의회 본회의가 시작됐지만, 의석 곳곳이 비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원주시가 아카데미 극장 철거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드러났다며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나선 겁니다.

쟁점은 관련 안건의 의회 상정 절차의 적법성.

아카데미극장은 원주시의 재산이어서 철거를 하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이를 위한 예산안이 순차적으로 의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철거 예산만 먼저 추경예산에 담겨 시의회에 상정됐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본회의 시작 직전에야 제출됐습니다.

이 때문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충분한 논의 없이 제출 하루 전에야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정민/원주시의회 예결위원 : "시정은 조례에 근거하여 절차를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발생한 절차상의 문제를 원강수 시장은 잘못을 인정하고 시민과 의회에 사과해야 합니다."]

'아카데미의친구들'도 원주시가 절차에 어긋난 철거 예산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조례로 보장하는 시정토론 청구를 원주시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주성/아카데미의 친구들 : "원주시의 졸속 행정의 문제점을 짚어주시고 시의회에서 이러한 형식적 행정절차에 매몰되어 승인할 것인지, 아니면 시민과 공유재산 심의위의 숙의를 요청할지 논의해 주십시오."]

이에 대해 원주시는 공유재산심의 안건을 제출한 만큼 법령과 규정 위반은 아니라며, 안전을 위해 아카데미 철거는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영상편집:김진호

강탁균 기자 (takta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