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청주시 재정특례 5년 연장, 국회 상임위 소위 통과

[KBS 청주]통합청주시의 재정특례를 5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분권법 일부개정안이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내년 종료 예정인 청주시에 대한 재정 특례를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청주시에 대한 재정 지원 비율은 개정안 부칙 개정을 통해 창원시와 동일하게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낮추는 것으로 수정됐습니다.

이규명 기자 (investigat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