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우크라에 무기지원 가능성 시사 논란에 이재명 “국익 해치는 행위”

이동준 2023. 4. 1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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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인도·재정 지원만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전쟁 중인 나라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기존 정책의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확실한 전쟁 개입을 의미한다"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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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크렘린궁 “한국, 러시아에 비우호적 입장 취해”
대통령실 “전제가 있는 답변” 선긋기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인도·재정 지원만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전쟁 중인 나라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기존 정책의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확실한 전쟁 개입을 의미한다”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러시아 성명에 앞서 “분쟁 지역의 군사 지원은 국익 해치는 행위”라면서 윤 대통령의 재고를 요청했다.

한국과 러시아 양국의 긴장 고조를 예견했던 것으로 실제 러시아는 강한 어조로 유감을 표했다.

이 대표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조건부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지금 분쟁 지역에 대한 군사 지원은 국익을 해치는 행위고 결단코 해선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다문화위원회 출범식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외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익만큼 중요한 게 없다”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보수정권, 진보정권을 막론하고 어떤 정권도 적대국을 만들어내는 외교정책을 한 바가 없다”면서 “대한민국 국익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이번 결정에 대해 대통령의 재고를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바”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이 대표의 발언 뒤 러시아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전쟁 개입을 뜻한다”고 경고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한국을 지목해 무기 지원을 경고한 지 6개월 만에 또다시 양국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발언으로 관측된다.

이날(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기자들과 전화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질문에 “한국은 러시아에 대해 비우호적 입장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은 분쟁에 대한 분명한 개입을 뜻한다”고 답했다.

한국 정부는 러시아가 모종의 ‘보복 조치’를 할 가능성, 북한 문제에 있어 러시아의 영향력 등을 고려해 군사 지원에 선을 그어왔다.

그러나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한 한국을 비우호적 국가로 지정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미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서방 진영의 한국을 향한 ‘군사 지원 동참’ 압박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고 러시아가 이를 전쟁 개입으로 규정하면서 양국간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가 논란이 되자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며 확대해석 차단에 나섰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터뷰를 읽어보면 전제가 있는 답변”이라며 “답변 자체만 봐도 굳이 안 물어봐도 해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해당 발언을 한 것을 두고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에 관심이 많다”며 “외교 행사에서 대통령을 만나는 외국 인사들은 꼭 우크라이나에 관한 자국 입장을 말하고 대통령에 묻기도 한다”고 말했다.

외신에서 윤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지원 질문을 한 것도 이러한 차원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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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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