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권한 이양’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의원 입법 추진

[KBS 제주]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 개정이 정부 입법이 아닌 국회의원 입법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중앙정부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을 이양받는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6월까지 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용역을 마무리하고 이후 공청회와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제주도가 개선과제를 마련해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에 제출하고 정부 부처 심의를 거친 뒤 행안부가 안을 확정해 국회 심의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기존 정부 입법 방식으로는 개정안이 확정되는데 보통 3~4년이 걸렸습니다.

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