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재판 직권재심 확대’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KBS 제주]4·3 일반재판 피해자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근거가 담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오늘(19)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김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기존 고등군법회의 명령 등에 기재된 사람에서 일반재판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까지 확대해 4·3 희생자에 대한 구제의 폭을 넓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이 행안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 최종 확정됩니다.

임연희 기자 (yhl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