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와 같은 번호판이?’…손쉬운 위조에 처벌은 솜방망이

[앵커]

내 차와 똑같은 번호판을 단 차량이 또 있다는 소식 9시 뉴스에서 몇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정부가 불법 번호판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번호판 위조 업체는 여전히 성업 중이고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습니다.

박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구에 사는 김승범씨는 넉 달전부터 속도 위반 과태료와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고지서를 잇달아 받았습니다.

모두 13건인데 위반 장소는 간적도 없는 전북 지역.

단속 카메라엔 경차인 김 씨 차량과 전혀 다른 SUV 차량이 찍혀 있었는데, 번호판이 똑같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더니, 번호판 도용 여부를 수사하려면 피해자인 김씨가 번호판을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승범/번호판 도용 피해자 : "지명수배를 내리게 되면 둘 다 걸린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저더러 번호판을 교체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피해를 보는 제가 비용을 모두 부담을 해서..."]

지난해 국토부가 불법 차량 번호판 관리 방안을 내놨지만 위조업체들은 여전히 성업중입니다.

SNS로 번호판 제작을 의뢰하자 40만 원을 내면 늦어도 다음 날 아침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더 손쉽게 종이로 번호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종이 번호판 제작을 의뢰해 봤더니 이렇게 20분 만에 가짜 번호판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실제 번호판에 갖다 대도 구별이 힘들 정도로 정교합니다.

대구에서는 지난해 '종이 번호판'을 만들어 달고 다닌 60대 남성이 붙잡혔지만,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턱없이 낮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 달 단속을 통해 불법 번호판 부분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허술한 단속에 솜밤망이 처벌까지 더해지면서 차량 번호판 위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가영 입니다.

촬영기자:전민재/CG그래픽:이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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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영 기자 (goi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