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찮다고 했는데”…부부 빌라왕 잠적, 세입자 대책은?

[KBS 부산][앵커]

앞서 전국 뉴스로 전해드렸듯이 부산에서 확인된 것만 90여 채에 달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가진 부부가 돌연 사라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전세 사기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옥천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빌라.

집주인인 70대 남편과 60대 부인 부부는 최근 돌연 연락을 끊고 사라졌습니다.

부산 곳곳에 이들이 갖고 있는 빌라와 오피스텔은 확인한 것만 90여 채에 달합니다.

보증금은 최소 5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세입자들은 최근에야 집주인 부부가 잠적했단 걸 알았습니다.

[여유나/세입자 :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저도 당황스럽고, 사실 아직도 안 믿겨요."]

대부분 사회 초년생인 세입자들은 높은 근저당권이 걱정됐지만, 공인중개사의 "괜찮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김민서/세입자 : "'(공인중개사가) 요즘에 집 사는데 대출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고…."]

정작 선 순위 채권으로 보증보험 가입조차 어려웠지만 갖은 이유를 들어 세입자를 안심시켰습니다.

[김민서/세입자 : "(보증보험은) 임대 사업자가 아니라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은행에 갔더니) '근저당권이 있어서 보험 가입이 안 되는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중개 수수료를 챙긴 공인중개사가 빠져나간 자리.

책임은 세입자에게 돌아갔습니다.

반복되는 비슷한 사건에도 세입자 보호 대책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서정렬/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 : "경매 진행 절차를 중단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도 아마 지금 국회의원들이 특별법으로 제안하고 있는 거로…."]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전세금을 보호해주는 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전세 사기 피해자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영상편집:김종수

김옥천 기자 (hub@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