겐슬러 美 SEC 위원장 '이더리움·리플, 증권이냐' 답변 회피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18일(현지시간) 열린 미 연방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이더리움(ETH)과 리플(XRP)이 증권인지 여부를 묻는 미 하원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회피했다.

18일(현지시간) SEC의 전방위적인 가상자산 업계 규제가 적절한지를 따지는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겐슬러 위원장은 이더리움이 증권인지 상품인지를 명확하게 밝혀달라는 패트릭 맥헨리 미 하원의장의 질문에 "법률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또한 여러 방향성을 따져봐야 한다. 가상자산 발행사가 수익을 위해 어떤 것을 진행하는지를 봐야 할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맥헨리 하원의장은 "당신이 비트코인(BTC)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상자산이 증권이라고 발언했다. 이처럼 이더리움이 증권인지 아닌지를 말해주면 되는 것"이라며 "SEC는 이미 가상자산 업계에 15개 이상의 집행 조치를 취했다. 그런데도 가상자산 시가 총액 2위인 이더리움이 상품인지 증권인지를 말하지 못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안 및 규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데 SEC는 가상자산 업계가 이를 따르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며 겐슬러 위원장과 SEC가 미국의 혁신성과 경쟁력을 해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앞서 겐슬러 위원장은 뉴욕매거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증권으로 분류되며 SEC가 이를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리플의 증권성을 묻는 질문에도 겐슬러 위원장은 이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적절치 못하다며 난색을 보였다. 이 같은 발언에 워렌 데이비슨 공화당 의원은 "리플이 미등록 증권이라 생각해서 소송을 진행 중인 것이 아니냐. 아무런 방향도 답변도 주지 못할 거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가상자산 거래소 및 플랫폼이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은 거듭 강조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대부분의 가상자산 회사들은 기존의 금융 기관이 별도로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결합해 제공하고 있다. 이는 투자자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며 "가상자산 업계는 기존의 증권법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 증권법 준수 여부는 선택이 아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어떤 부분도 증권법과 양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SEC가 가상자산 시장 규제에 가장 알맞은 기관이며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맥신 워터스 민주당 하원의원이 "SEC가 가상자산을 규제할 권한을 가지게 된다면 기존 법안으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SEC는 가상자산 업계를 규제하고 관리할 권한과 능력이 있다"라며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하며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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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 cow5361@bloomingbi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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