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美·日 말이라면 다 수용, 우리 살 깎아주는 외교"

민주 김병주 라디오 인터뷰
"가치, 진영 논리에 갇혀 미국 말 다 들어줘"
"대통령 적대구 함부로 만드는 정책 안돼"
"한일 정상회담 재판될까 걱정"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시사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 안위가 걸린 문제”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지난해 6월 스페인 NATO 정상회의 도중 이뤄진 한미일 정상회담. 연합

4성 장군 출신인 김 의원은 19일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이런 군사적 지원은 결연히 반대한다”고 먼저 지적했다.

이어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적대국을 만들지 않는 정책을 해 왔다”며 “우리 대한민국의 안위와 미래가 걸린 문제다. 대통령께서 국익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 군의 155mm 포탄 해외 반출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서 “이미 미국하고는 밀실해서 이미 합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든다”고 추정했다. 윤 대통령 발언도 우크라이나 무기 우회 지원과 같은 맥락 아니냐는 것이다.

김 의원은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항, 이것도 지금 비일비재하게 자행이 되고 있다”며 “도대체 우크라이나 전쟁을 모니터링 하는지 모르겠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군사지원의 전제 조건을 제시했는데 이미 해당 조건이 충족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적대국을 함부로 만드는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북한에 집중해야 되는데 적대국을 하나 더 만들게 되면 더 위기에 빠지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또 “그동안 진보보수 정부 할 것 없이 파병을 간다든가 군사적인 지원을 할 때는 국민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동의를 구하고 했던 것이지 않느냐”며 “그런데 이렇게 해서 밀실에서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나토 국가조차도 일부는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 나라들이 있다”며 “그런데 우리가 이 멀리서 적대국 두 개를, 북한뿐만 아니라 러시아까지 적대국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고 묻기도 했다.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정부가 계속 수용하는 모양새로 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가치와 진영 논리에 매몰된 외교를 해 왔다”는 답을 내놨다. 그는 “가치 중심 진영, 그래서 지금은 미국과 일본의 말이라면 그냥 다 수용하는 것 같다”며 “우리 국익을 생각하지 않고 가치나 진영 논리에 갇혀서 이걸 미국의 말을 들어주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말을 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갑자기 이렇게 들어주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익 중심으로 실용외교를 해야 되는데 미국이 지금 도청을 해서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된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당당하게 대응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굴종적으로 우리가 먼저 선물을 주고 이렇게 우리 살을 깎아서까지 주고 그 다음 선의에 기댄 외교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며 개탄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한일 정상회담 재판이 될까봐 너무 걱정스럽다”는 말도 남겼다.

장영락 (ped1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