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면 시동 안걸린다'···與, 재범자에 방지장치 의무화 추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캡처

[서울경제]

국민의힘이 음주운전 재범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연일 떨어지는 지지율에 고심이 깊은 당 지도부가 국면 전환을 위해 국민이 공감하는 음주운전 문제로 정책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에 “음주운전 재범률 40%,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입법 추진”이란 문구와 함께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김 대표는 “음주운전은 희망을 품고 성실히 살아가는 선량한 이웃에게 극도의 고통을 주는 범죄행위”라며 “음주운전 적발자에 한해 자비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입법화하겠다”고 적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차량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를 통해 자가호흡으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명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이달 초 대전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9살 고(故) 배승아양이 숨졌고, 전날에는 울산에서 음주운전 뺑소니로 20대 여성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이러한 가운데 음주운전 단속에서 적발된 운전자 10명 중 4명은 재범인 것으로 집계돼 상습 음주운전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음주운전 전체 적발자 중 재범(2회 이상)으로 단속된 비율은 45%에 달한다.

한편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한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관련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적용 대상 등을 구체화해 새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 대표가 대표 발의를 하거나 정책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미경 인턴기자 mic.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