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군사정찰위성 완성”…한·미 정상회담 겨눠 쏠까
정치적 효과 극대화 위해 25일 군 창건일에 발사할 가능성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첫 군사정찰위성 제작이 완성됐다며 발사를 위한 최종 준비를 지시했다. 다양한 핵·미사일을 활용한 대남·대미 선제공격을 용이하게 하는 전략적 수단이라고 위협했다.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발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했다. 딸 주애와 북한군 정찰총국 기술정찰국 지휘관 등이 동행했다. 김 위원장은 조만간 첫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는 4월 현재 제작 완성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할 수 있도록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 준비를 다그쳐 끝낼”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국가우주개발국은 지난해 12월 위성 발사시험을 실시한 뒤 “2023년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지난 13일 고체연료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처음 발사하며 우주에서 찍은 지구 사진을 공개하는 등 군사정찰위성 발사 임박을 예고해왔다. 군사정찰위성 보유는 2021년 북한 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공표된 ‘국방력 발전 5대 중점 목표’ 중 하나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는 최근 화성-18형 ICBM 발사, 전술핵탄두 ‘화산-31’ 공개, 수중 핵무기 ‘해일’ 기폭 시험 등 한·미를 겨냥해 핵무력을 급격히 고도화하는 움직임의 일환이다. 북한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역할의 남북 통신연락선을 차단해 핵 위협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군사정찰위성은 한·미의 군사적 움직임을 실시간 포착해 다양한 핵·미사일로 선제공격하는 용도로 명시됐다. 김 위원장은 “군사정찰 수단을 획득하고 운용하는 것은 우리의 각이한 전쟁억제 수단들의 군사적 효용성과 실용성 제고에서 그 무엇보다 중차대한 최우선 과업”이라며 “상황에 따라 선제적인 군사력을 사용하기 위한 자위적 국방력 강화에서 노는 역할과 전략적 가치와 의의”를 강조했다. 또 “필수불가결의 우리 무력 강화의 선결적 과업”이라면서 “국가 주권과 정당방위권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정찰 능력의 비대칭성을 극복하고 전술핵·전략핵 운용에서 정확도·정밀도를 향상시키려는 목적”이라고 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도 “다양한 미사일과 핵 투발수단을 정확히 목표에 명중시키기 위해 필요한 위치와 이동 정보를 실시간 제공받으려는 목적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오는 26~27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발사를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1주년 기념일에 맞춰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연속적으로 수개의 정찰위성을 다각 배치”하겠다며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한 번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와 한·미의 강 대 강 맞대응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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