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상무기 지원 불가’ 원칙 바꾸나…배경은?

[앵커]

외교부 취재하는 김지선 기자 나와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왔는데, 우리 대통령실은 코멘트 하지 않겠다고 밝혔죠?

[기자]

대통령실은 러시아의 반응은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으로 코멘트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등의 사안이 일어날 경우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지원할 지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오늘(19일) 주무 부처인 외교부, 국방부 모두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기존 입장 그대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도,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군사 지원 가능성을 다른 사람이 아닌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언급한 것이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앵커]

살상무기 지원 불가 원칙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까? 그동안 지켜온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것 아닐까요?

[기자]

외교부 직속 국립외교원이 낸 보고서에도 살상 무기 지원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군사 지원을 할 수 있고,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도발로 한국에 불만을 표시할 수 있다 이런 우려인데요.

또 다른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국책연구기관에서도 내놨던 겁니다.

[앵커]

사실 그동안 미국에서 무기 지원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는 선을 분명히 그어왔죠.

최근 공개된 기밀 문서나 정황 등을 통해 우리 정부가 155mm 포탄을 우회지원 하고 있는거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돼 왔는데요.

박찬 기자가 정리한 내용 보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리포트]

155mm 포탄은 우크라이나 측에서만 전쟁 1년 동안 백만 발가량이 소모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재고가 크게 부족해졌습니다.

지난해 11월 미국 언론은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155mm 포탄 10만 발을 사들여 우크라이나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지 않겠다는 한국 정부의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국방부는 "미국을 최종사용자로 한다는 전제 하에서 수출이 논의되고 있다"며 직접 지원은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기밀 문건이 유출되면서 '직접 지원'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당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우크라이나에 포탄 33만 발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면서 '살상 무기 지원 금지 원칙' 변경을 언급한 내용이 공개된 겁니다.

여기에 한국 진해항에서 독일로 포탄 33만 발을 이송하는 미국 측 계획을 담은 문건과 함께, 포탄 이송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이미 포탄이 유럽을 통해 전쟁터로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윱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어제(18일) : "우크라이나의 자유 수호를 위해서 한미 정부가 그동안 지원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해 왔고 또, 우리 정부도 군수물자 지원을 포함해서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살상 무기 지원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구체적인 무기 지원 방법과 규모에 대해서는 함구해 왔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앵커]

무기지원에 대한 정부의 고심이 읽히는데, 윤 대통령이 이렇게 원칙 변경을 시사할수도 있는 발언을 한 이유, 뭐라고 봐야합니까?

[기자]

발언이 나온 시점을 봐야 합니다.

다음 주 한미정상회담에 예정돼 있죠.

미국이 원하는 무기 지원을 해줄 수도 있다, 그러니 미국은 우리가 원하는 것, 이를테면 '핵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달라, 이런 메시지란 분석을 전문가들은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구상이었다 하더라도 외교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워질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북한이 연일 위협 수위를 높여도 유엔 안보리 대응이 번번이 무산되는 건 거부권을 갖고 있는 러시아, 중국 때문이거든요.

그동안 진보, 보수를 떠나 역대 우리 정부가 모두 러시아와의 관계도 잘 유지하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미일, 북중러 구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외교적 입지가 좁아진 건 사실이지만, 이럴 때 일수록 국익을 위해 보다 신중하고 세심한 외교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편집:유지영박주연/그래픽:박미주

김지선 기자 (3rdline@kbs.co.kr)

박찬 기자 (coldpar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