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호 "춘천 선거구 단독 분구해야"…원내 지도부에 친전 전달

"춘천 선거구 단독 분구하고 면적 선거구 특례 신설해야"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춘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단독 분구'와 '면적 선거구 특례 신설'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친전을 윤재옥 원내대표 및 원내지도부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노 의원은 "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을 선거구는 21대 총선 직전, 인구 기준 충족을 위해 졸속으로 획정됐다"며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인 선거구로 지역 주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제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춘천시가 단독 분구 되려면 인근 지역 선거구도 면적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획정돼야 한다"며 "'30만 대도시 특례 제도'처럼 면적이 넓은 시군구의 경우 인구수를 가중 적용하는 '면적에 대한 선거구 특례' 제도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0만 대도시 특례는 면적 1000㎢ 이상, 인구 30만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적용을 받아 조정교부금, 위임사무 범위 등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노 의원은 "지방자치 행정도 인구 수 뿐 아니라 면적을 고려한 제도가 마련돼 있다"며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대변해야 하는 정치 또한 선거구 획정에 있어 면적 특례가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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