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수 감축 반발···"근시안적 경제 논리"

◀앵커▶
정부와 여당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 수도 줄이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었으니 교원을 줄이겠다는 건데 교육 현장의 반발이 거셉니다. 

근시안적 경제 논리로 교육 여건은 악화되고 교육의 질은 떨어진다는 건데요,

교원 감축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23년 대구지역 초중고 444개 학교 가운데 학급 수가 줄어든 학교는 162개 학교로 36.5%에 달합니다.

교육부가 2023년 대구에 배정하는 교사 수를 한 해전보다 368명 줄인 데 따른 조치입니다.

교사들은 교육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대구지부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2023년 학급 수를 줄인 대구지역 초중고 162개 학교 교사 5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급수 감축으로 수업 부담 증가, 업무량 증가, 생활지도 어려움 같은 문제들이 있다는 대답이 40~60%로 나타났습니다.

수업 부담 증가는 학생 생활지도를 어렵게 해 학생-교사간 갈등을 유발하고 소규모 활동 수업도 차질을 빚는 등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호소합니다.

◀대구 고등학교 교사▶
"학생들 개별 상담도 하고, 생활기록부도 개인별로 다 써줘야 하고, 선생님들은 그런 학습 지도나 생활 지도만 해도 허덕이는데, 교사 정원까지 축소가 되니까 업무도 늘게 되고 선생님들 다들 힘들어하시는 상황입니다." 

과밀학급, 인구소멸 위기 지역 같은 지역별 교육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봉석 전교조 대구지부 정책실장▶
"대구처럼 일부 지역은 과밀학교가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지역은 소규모 학교로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걸 평균치로 쳐서  학생 수가 줄고 있으니 교사 수를 줄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각 지역 각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다."

교육을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니라 과밀학급이나 교사 업무 경감 등의 행정 지원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먼저 내놔야 한다는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준, CG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