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창 전 주우크라이나대사 “가치 외교는 對 우크라 살상 무기 지원 불가 방침과 충돌”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방침의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공식적인 우크라이나 지원은 인도적 지원 분야에 한정해왔으며, 미국이나 폴란드를 통한 포탄 우회 지원 등의 보도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향후 정책 선회가 예상된다.

2021년까지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주재한 권기창 전 주우크라이나 대사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정부가 정책을 바꿀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며 “사실상 (윤 대통령에게서) 언급된 무기 지원의 세 가지 조건은 이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해왔던 일”이라고 짚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배경을 어떻게 관측하나.

“살상무기 지원 불가 방침을 바꿀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을 때 가치외교를 표방했다. 가치외교는 보편적 가치, 즉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의 지배(rule of law) 등을 지키기 위해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하자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념적으로 서방의 민주주의 동맹 대 전제주의 동맹(북·중·러)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한국은 신냉전 기조 하에서 서방 민주주의 동맹의 편에 섰다.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한 살상무기 지원 불가 방침과 충돌할 수 밖에 없다.”

―윤 대통령이 정책 변경의 조건으로 언급한 세가지를 어떻게 봐야 하나.

“하나하나 따져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러시아가 해왔던 일이다. 첫째, 이미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했을 때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하면 수요자인 우크라이나 국민들에 대한 대규모 공격인 것이다. 또 직접적으로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고, 공식 통계로도 민간인 사망자가 8000명이 넘는다. 두번째, 전쟁 과정에서 이미 민간인들이 손을 뒤로 묶인 채 총에 맞아 사살됐고 집단 매장지들이 발견된 상황이다. 제노사이드(대량 학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세번째, 전쟁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지난달 국제형사법원(ICC)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전쟁범죄를 이유로 체포 영장을 발급했으니 조건을 충족한다.

이는 이미 정부의 가치외교와 충돌하는 것이다. 정부가 그간 고심해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방의 압박도 정책변경의 이유로 보나.

“이번달에 한·미 정상회담(26일)이 있고, 5월에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가 있다. 6월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린다. 이들 정상 행사의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일 것이다. 지난해 6월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갔을 때 우리 정부가 보편적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나토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정책 변경이 실제 이뤄진다면, 어떤 방식을 예상하나.

“포탄 확보가 우크라이나에는 시급한 문제다. 민간 기업이 생산하는 포탄을 수출할 때 (우회지원을 하더라도) 최종사용자를 우크라이나로 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또 실제로 천궁(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등 방어용 무기를 지원하는 방법이 예상된다. 나토의 아시아 협력국(A4) 중 무기 생산 능력이 높고 실제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한국에 나토가 기대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러시아는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나.

“보복 조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실제 정책 변경시) 러시아가 취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 여러가지 있다. 반도체 생산 물질 공급을 차단하거나, 원유나 천연가스 등의 공급을 차단하는 것, 혹은 다른 외교적 수단도 있을 수 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지원과 협력, 한국 기업의 활동 지원 제한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외교라는 노선을 정했으면 감수할 수 있는 자세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전 대비도 중요하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