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데이트폭력 교화 프로그램...과제는?

(앵커)
제주에서 데이트 폭력과 가정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해부터 범죄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교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효과를 보이고는 있지만 보완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권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주택 앞을 서성거립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왔던 길을 다시 돌아 나갑니다.

이 40대 남성 A씨는 파혼 통보 이후 스토킹 혐의로 체포됐지만, 또 다시 접근을 시도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또 다른 남성도 헤어진 여성을 스토킹해 접근 금지 조치가 내려졌지만, 또 다시 연락을 시도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데이트 폭력과 가정 폭력 등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정 폭력과 데이트 폭력 10만 명당 신고 건수는 제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고, 스토킹 범죄도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여성폭력이 빈발하고 재범 사례도 잇따르면서,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이 시도됐습니다.

최대 10차례에 걸쳐 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과 심리 치료를 진행한 결과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과제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김미혜 / 제주가족사랑상담소 사무국장
"강제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회기, 2회기 하다가도 그만 하겠다고 하면 (상담이 더 필요함에도) 강제할 수 없거든요."

경찰은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기철 / 제주경찰청 여성보호계장
"스토킹처벌법이나 가정폭력처벌법 상에,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에 명시된 '가해자 상담 위탁' 항목을 법제화하도록 국회나 경찰청 등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또, 법제화 이전에도 위험성이 높거나 재발 가능성이 큰 가해자에 대해선 교화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JIBS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윤인수(kyuros@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