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北이 핵공격하면 핵으로 보복, 이건 진짜다”

주한미군사령관, 하원 청문회서 “北미사일 워싱턴 도달능력 갖춰”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이 18일(현지 시각) 미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미의회TV

26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과 관련해 백악관 당국자가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잘 통한다(good chemistry)”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에드가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선임 국장은 18일(현지 시각) 워싱턴 DC의 싱크탱크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열린 ‘한미 동맹 70주년: 미래와 과거’ 학술회의에 “다음 주 국빈 방문에서 정상 간의 강력한 관계를 보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케이건 국장은 “최근 미국과 한국의 협력 분야는 굉장히 많이 기술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며 “10~12년 전에는 (한·미 간) 논의의 일부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이행으로 인한 한국의 불만과 최근의 기밀 문건 유출을 의식한 듯 “한국인들은 솔직하고 직접적으로 말하기를 꺼리지 않는다”면서도 “한국과 어려운 대화를 할 때도 우리는 함께할 것이란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것을 “굉장한 정치적 용기”라고 표현했다.

이날 회의에 토론자로 참석한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 겸 한국 석좌도 윤 대통령의 한·미·일,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 “외교에서 가장 보내기 힘든 신호는 국내에서 (부정적) 대가를 치를 만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윤 대통령이 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은 매우 낮은 지지율에 시달리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이번 (미국) 국빈 방문에서 아주 잘 대접 받을 텐데 이것과 (5월 예정된) G7 정상회의, (7월) 나토 정상회의 등이 합쳐져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8일(현지 시각) 워싱턴DC의 우드로윌슨센터에서 '한미 동맹 70주년' 학술회의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 국장,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국장,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정구연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워싱턴=김진명 특파원

‘변화하는 동북아의 지정학’에 관한 세션을 진행한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 국장은 “윤 대통령이 곧 국빈 방문을 할 텐데, 양국 간에는 쉬운 해답이 없는 주요 사안들이 많이 있다”며 북한·대만·우크라이나 문제 등을 꼽았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 “이와 관련한 대화가 더 있어야 한다. 실제 비상사태가 발생한 뒤에 무슨 계획을 짜려고 하면 너무 늦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대만 해협에 한국의 경제적 이익이 달려 있지만 (실제 유사시) 한국이 직접 군사적 개입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이 이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을 더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NSC 아시아 국장은 “김정은은 기회주의자이며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외부 환경을 이용해 핵·미사일을 되돌릴 수 없는 수준까지 발전시키려 하고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컬럼비아대에서 유학 중인 탈북민 이서현씨는 오찬 연설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번 방미에서 미국과 함께 (북한)인권을 최우선 사안으로 인식하고 전략과 정책 개발을 위해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이 IRA와 반도체법 등을 이용해 한국 등 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매튜 굿맨 CSIS 경제 담당 부소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여러 충동을 갖고 있는데 하나하나는 진정성 있고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첫째는 미국 경제 재건, 둘째는 기후 변화 대응, 셋째는 중국 경제, 넷째는 동맹과의 협력”이라고 했다. 이어 “크게 보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지만 때로는 긴장이 조성된다. IRA는 (미국 경제 재건이란) 첫째와 (동맹 협력이란) 넷째가 충돌한 사례 같다”고 했다.

한편 이날 미국 연방 하원 군사위 전략군소위의 미사일 방어 예산 관련 청문회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려 하면 미국도 핵 보복을 할 것이란 발언이 나왔다. 세스 몰턴 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단 1기만 더 가지면 (미국의) 요격 미사일이 부족해진다”고 주장하며 “어떤 상황이면 북한이 미사일 방어가 아닌 미국의 핵 대응을 통해 억지해야 할 핵보유국이 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존 D. 힐 미 국방부 우주·미사일방어 담당 부차관보는 “만약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한다면 그때부터 핵 보복과 전략적 억지 부분이 역할을 하게 된다. 이것은 진짜다”라고 했다. 북한이 계속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가운데, ‘방어’만 갖고 힘든 상황이라면 보복과 억지를 위한 수단들이 준비돼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도 이날 하원 군사위의 청문회에서 “김정은 체제는 서울, 도쿄, 워싱턴 등을 넘어서 도달할 수 있는 (군사) 능력을 개발했다”며 “김정은이 적대행위를 재개한다면 우리는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략적 위치인 전방에서 방어함으로써 우리는 한국 국민을 더 잘 보호할 수 있고 한국에 대한 철통같은 공약도 강화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