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韓, 우크라에 직접 무기 지원해야”

美윌슨센터 한미동맹 70주년 포럼서도 논의
美 문건유출 이후 논란 재점화
나토도 꾸준히 직접 지원 요청
내주 정상회담서 추가논의 이뤄질 듯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로이터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군사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최근 미국의 정보유출 사건 이후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압박이 수면 위로 드러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서방국가들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직후부터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한국의 직접적인 군사지원을 요구해왔고, 그 때마다 한국 정부는 국내법상 살상무기 지원은 불가하다며 논의를 회피해 왔다. 하지만 이번 정보유출로 인해 한국 정부도 무기 지원 압박이 심해질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논의했음이 드러나게 됐다.

18일(현지 시각) 워싱턴DC에서 윌슨센터가 개최한 한미동맹 70주년 포럼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직접 지원을 촉구하는 워싱턴 조야의 강한 목소리가 포착됐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 겸 한국석좌는 “한국이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에 국내법적 제약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하지만 ‘글로벌중추국가(GPS)’를 지향하는 한국에 우크라이나 직접 지원 외에 더 강한 메시지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앞서 지난 1월 한국을 방문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한국의 비살상 무기 원조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탄약이 긴급히 필요하다”며 “결정은 한국이 내리겠지만, 분쟁 중인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내세웠던 나토 동맹국들 일부가 그 정책을 바꾸기도 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법을 바꿔서라도 직접 지원을 검토해야한다며 한국 정부를 강하게 압박한 것이다.

18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윌슨센터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포럼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제공=외교부>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을 촉구한 차 부소장은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대서양은 물론 인도태평양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며 한반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만큼이나 한국 안보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 부소장은 특히 우리 정부가 러시아의 경제 보복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한국은 이미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에 동참하고 있고 러시아는 이미 한국을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2월 이후 전략물자에 대해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수출통제에 동참했고, 러시아 은행 일부를 세계은행간금융통신협회(SWIFT·스위프트)에서 배제했다. 러시아로부터 원유와 석유 제품 수입량을 70% 이상 줄이고, 우크라이나에 응급 의료품, 백신, 발전기 등 1억 달러(약 1230억원)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발다이클럽 회의에서 “우리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기로 결정했음을 알고 있다”면서 “이는 우리의 관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공개 경고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의 무기 지원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는 “미국 문건유출에서 나타났듯이 다음주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무기 지원에 대한 상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나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것이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수복하고 러시아를 패배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한국이 국내법을 바꾸고 우크라이나를 직접지원하는 것은 민감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도 “러시아는 한반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이며 우크라이나 전쟁은 머나먼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라면서도 “한국이 전세계에서 가장 큰 탄약비축국이라는 것은 큰 딜레마를 안겨준다”고 지적했다. 천 이사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얼마나 오래갈지 모르지만, 나토의 탄약 보유 물량이 떨어지면 한국에 손을 벌리게 될 것이고 이는 러시아를 더욱 화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