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신속하게 지급하고 취업 방식 등 지급기준 정비한다

-취업 후 신속하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초기 정착자금 기능 강화

윤세라 기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은 직업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1년간 일하는 조건으로 500만 원을 미리 주는 사업인데요.

하지만 대학에 진학한 후 아르바이트 근무로 의무종사를 이행한 학생에게도 장려금이 지급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며, 정부가 지급기준 정비에 나섰습니다.

먼저 사회 초년생의 '초기 정착자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장려금 예산 교부가 지연되는 관행 등을 개선해 신속히 지급합니다.

또 지급대상이 되는 취업방식과 제외되는 대학 진학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장려금 지급 전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의무종사 미이행으로 인한 환수 부담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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