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 시행에도 파업…창원시, 버스 노사중재 손놨나

19일 시내버스 파업으로 창원시민들이 임시버스에 타고 내리고 있다. 이상현 기자

창원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에도 시내버스 파업을 막지 못하면서 노사 중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지만, 지하철이 없이 시내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창원시는 시내버스 파업이 그만큼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장기간의 준비끝에 지난 2021년 9월부터 개별노선제와 표준운송원가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준공영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준공영제 도입과 운영과정에서 노사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인데다, 시의 투명한 재정지원으로 노사갈등의 요인도 적어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준공영제 도입 이후에도 임금협상 과정에서의 노사갈등은 여전했다. 지난해에도 시내버스 노사는 임단협이 막판까지 가서야간 데 이어, 올해는 결국 파업으로까지 이어졌다.

지난 2020년 사흘간의 시내버스 파업 사태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던 사실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시는 준공영제를 통해 지난 2021년 634억, 지난해 877억원을 버스업체에 지원했다.

이 때문에 시가 매년 수백억 원을 지원하고도, 노사에 끌려다니면서 중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노사의 임금·정년·복지 등에 대한 이견 차에다 파업 예고까지 있었지만, 노사협상이 결국 막판에 타결될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으로 중재에 손을 놓으면서 시민불편만 야기된 셈이라는 지적이다.

창원시청 홈페이지 시민의소리에도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됐음에도 해마다 노사협상 시 파업 전 해결, 파업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창원시가 나서서 어물쩡 중재하는 미봉책도 안 된다.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이번에는 근절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더이상은 시민을 볼모로 한 파업 위협은 안 된다"라는 성토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시는 이날 오후에서야 제2부시장 주재로 노사 중재에 나설 계획이지만, 뒤늦은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이번 파업은 전적으로 노사갈등에 의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시 관계자는 "노사와 한자리에서 대면한 적은 없지만 창원시 노사특보가 각각 자리를 마련하는 등 중재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히명했다.

이어 "노사 간 갈등을 봉합하고 파업을 조기에 종료시키기 위해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 쟁점 사항은 정리하고 처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해 정상적으로 교섭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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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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