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담당교사 85% “정부 학폭 대책, 근절에 기여 안 해”

학교폭력 담당교사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최근 교육부가 내놓은 학폭근절 종합대책이 도움되지 않는다고 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오늘(19일) 발표한 '생활교육부장·학폭담당교사 의견조사'를 보면, 교사 10명 중 8명(85.4%)이 이번 대책이 학폭 근절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전국 초·중·고교 생활교육부장 및 학폭담당교사 431명이 참여했습니다.

조치사항에 대한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기로 한데 대해선 찬성이 57.1%로, 반대 42.9%보다 많았습니다.

'대입 전형에 학폭 조치사항 반영 의무화'에 대해서는 찬성이 65.2%, 반대가 34.8%였습니다.

전교조는 "학폭 엄벌주의에 대한 지지가 높은 이유는 교사들에게 '생활지도권'이 없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가·피해 학생 즉시 분리기간'을 3일에서 7일로 늘린 것에는 81.2%가, 피해학생에게 출석정지와 학급교체 등에 대한 요청권을 부여하는 데에는 75.8%가 반대했습니다.

학폭 대책으로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는 '쌍방 신고가 늘어날 것'(74.8%)이 꼽혔고, '교사 대상 민원이 늘어날 것'(69.5%)이 뒤를 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전교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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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