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50억 클럽·김건희 특검법 27일 본회의 처리 예고

기동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의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일방적 법사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법안심사 1소위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상정' 촉구와 ' 법안심사 2소위의 '방송법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2023.4.19/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을 다음 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정의당도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특검법 처리를 미루면 패스트트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야권이 쌍특검 추진을 놓고 공조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9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50억 클럽 특검법을 바로 의결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지체 없이 상정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이번 주 중으로 법사위 개의를 또다시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양 특검법과 민생법안들을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서 법안 처리가 막히자,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곧바로 부치겠다는 것이다. 특검 법안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패스트트랙으로 국회 본회의에 오르려면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쌍특검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수사 대상과 범위를 무한정 확대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고, 특검도 객관적인 추천 절차에 따라 임명해야 한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은 이미 문재인 정부 검찰 때 충분히 수사가 이뤄진 사건”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