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전세 매물들 쏟아지는 시점…사기 피해 확산될까

<앵커>

경제부 조윤하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 동탄 전세 사기, 인천 미추홀구와 비슷한가?

[조윤하 기자 : 일단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탄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문제가 된 집주인들이 오피스텔을 290채 넘게 가지고 있는 만큼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은 물론 큽니다. 다만 인천 미추홀구와는 조금 상황이 다른데요. 인천은 피해자가 보증금을 내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집주인인 건축왕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경매에 넘어가도 선순위인 은행이 돈을 받아가기 때문에 피해자는 이 보증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합니다. 반면 동탄은 국토부가 파악한 결과 집주인들의 선순위 근저당은 없는 상태입니다. 시세가 전세 보증금 이하로 떨어져서 손해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보증금을 아예 날리는 상황은 없다는 것입니다.]

Q. 전세 사기 피해 확산될까?

[조윤하 기자 : 네, 최근 대전에 있는 다가구주택 밀집 지역에서도 50억 원대 전세 사기가 발생해서 경찰이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부산에서는 80억 원대 전세 사기가 발생해서 이 혐의로 30대가 구속되기도 했고요. 서울에서도 관련 상담이 1천500건 가까이 접수된 상황입니다. 정부는 집값이 급등하고 또 무자본 갭 투자가 성행했던 2년 전에 전세 계약했던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전세 사기 피해가 올해 하반기쯤 정점을 찍고 또 내년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Q, 근본 대책 더 나와야?

[조윤하 기자 : 네, 맞습니다. 일단 피해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일단 우선매수권 외에도 공공기관이 먼저 떠안고 그다음에 전세 사기범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등 여러 구제 방안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법 원칙 문제 때문에, 또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합의가 필요하기도 한데요. 일단 이 전세 사기가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니까 실질적인 추가 지원 대책이 서둘러서 좀 나와야 합니다.]

(영상편집 : 최은진)

▷ '우선 매수권', '공공 매입' 뒷북 입법 움직임에 이견까지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160668 ]
▷ '경매 중단' 대통령 지시 다음 날…빌라 낙찰돼 쫓겨났다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160669 ]

조윤하 기자hah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