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 정치력 절실 [동서남북]

한현묵 2023. 4.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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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 군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광주시민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처지다.

광주 군공항 이전의 새로운 변수로 군공항 옆에 있는 광주공항(민간 공항)이 떠오르고 있다.

군공항 이전의 가장 큰 문턱인 주민 투표를 통과하려면 광주공항이라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군공항 특별법이라는 첫 단추를 푼 광주 군공항 이전의 마지막 단추는 김 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정치력으로 풀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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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 군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광주시민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처지다. 이번 특별법은 2013년 제정된 군공항 특별법의 허점인 ‘기부 대 양여’ 방식을 보완했다. 군공항을 이전하면서 생긴 부족한 재원에 대해 국가 부담을 명시했다. 군공항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 숙원 사업 해결 등 재정 지원의 여력이 생긴 것이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그동안 꿈쩍도 하지 않던 전남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무안군과 함평군의 단체장과 면담을 요청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김 지사를 만나 여론조사를 거쳐 6월 중 유치의향서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군공항 이전을 줄곧 반대해온 무안군수는 해외 출장 일정을 이유로 만남을 연기했다.
한현묵 사회2부 기자
광주 군공항 이전의 새로운 변수로 군공항 옆에 있는 광주공항(민간 공항)이 떠오르고 있다. 군공항은 소음 피해로 이전을 꺼리지만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는 민간 공항 유치는 반기는 분위기다. 광주공항 이전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군공항을 받는 지자체에 패키지로 이전하는 안이 첫 번째다. 두 번째는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광주에 그대로 남는 방안이다.

이 세 가지 방안을 놓고 전남도와 광주시, 함평군, 무안군은 서로 다른 입장이다. 전남도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주공항이 무안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김 지사는 광주시가 재정 보따리를 충분히 푼다면 무안군을 설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반면 군공항 유치에 나선 ‘광주군공항 함평군 유치위원회’는 군공항 이전 조건으로 광주공항을 내걸었다. 군공항 이전의 가장 큰 문턱인 주민 투표를 통과하려면 광주공항이라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무안군은 무안국제공항을 자체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다며 광주공항 유치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속마음은 무안국제공항으로 군공항과 광주공항을 패키지로 이전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군공항 이전에 결사반대하는 무안군에 이런 손짓을 했다가는 자칫 관심을 보이고 있는 함평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군공항 특별법이라는 첫 단추를 푼 광주 군공항 이전의 마지막 단추는 김 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정치력으로 풀어내야 한다. 민선 8기 가장 큰 숙제인 군공항 이전 앞에 선, 김 지사와 강 시장은 한배를 탄 공동운명체다.

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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