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게 비지떡"…싸구려 안전장비 막는다
[앵커]
소방이나 군, 경찰은 때론 목숨을 걸고 일하는 만큼 좋은 안전 장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값이 싸다는 이유로 품질이 떨어지는 장비를 구매해 문제가 됐는데요.
값이 안전보다 우선할 순 없겠죠.
정부가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소방대원들이 입는 특수 방화복입니다.
불길에서도 몸을 보호해 주는 개인 장비로 열 차단 기능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한때 제품검사도 안 받은 옷이 일선에 유통되며 곤욕을 치렀는데 입찰 시 무리한 가격 경쟁 때문이란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소방과 군, 경찰 등 고위험 직종 안전장비 낙찰하한율을 지금의 60%에서 8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입찰가격이 추산 예정가격 80%에 못 미치면 아예 낙찰을 받을 수 없다는 뜻으로, 저질 장비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공급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용재 /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유사시에 쓰려고 하는데 작동이 제대로 안 되거나 이럴 수 있죠, 너무 저가로 들어오게 되면. 싼 게 비지떡이라고 그런면이 있죠."
공공 건설공사에서 비용이 늘어나면 그에 따른 대금 증액도 좀 더 쉽게 요건을 바꿉니다.
지금까지는 인건비·원자재 값이 급등해도 전체 공사비의 1%를 넘지 않으면 납품 대금 증액이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0.5%만 초과해도 증액할 수 있게 한 겁니다.
낙찰받은 기업들의 경영 여건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공조달은 연간 184조원의 대규모 시장으로, 입찰참가업체가 50만개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정부는 또 설계·시공 일괄 입찰 탈락자에게 주는 보상비 지급 시기도 1년 안팎인 현행보다 최대 8개월까지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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