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군공항 이전 특별법 통과, 의미와 전망은?

[KBS 광주] [앵커]

오랜 숙원 사업이었지만 이해관계가 엇갈려 지지부진했던 광주 군 공항 이전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특별법 통과로 정부 지원 등 제도적 발판이 마련되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안보실 국방개혁 선임행정관을 지낸 최용선 더불어 혁신 정책연구원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특별법 통과, 이게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의 급물살을 탈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까요?

[답변]

급물살까지는 아니어도요.

그동안에 이게 도지사와 시장 간의 합의가 있다가 이게 잘 안 됐던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작은 잔잔한 물결의 파장 정도는 일으키는 정도의 그런 계기는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광주 군 공항을 언제쯤 또 어디로 옮길 거냐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또 관심거리일 텐데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답변]

유치 의향서를 넣어야지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데요.

대구·경북 신공항의 경우에는 그게 한 3년 정도의 과정을 거쳐서 이전 후보지가 확정됐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광주는 그것보다 좀 당길 수도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뭐 아무리 빨라도 1년 6개월 좀 늦으면 3년 안에 여야, 아 여아가 아니죠. 전남과 광주의 지도자들이 이 문제와 관련돼서 압축적으로 문제를 풀어야지만이 이제 빨리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이후의 과정은 이전 후보지가 확정이 되고 실제로 공항 이전하는 데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7년 정도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요즘 함평군 분위기가 가장 뜨거운 것 같습니다.

군 공항이 옮겨갈 곳에 주민들의 동의도 중요하지만 사실 군 공항이 국가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이걸 주민들이 요구한다 주민들이 요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옮길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지금 1전투비행단 광주 군 공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서남권을 방어하는 중추 기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를 대비해서 이렇게 훈련도 하고 전시에는 여기에 주요 기지의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작전성 검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작전성 검토를 통과한 지역에 한해서 기지로 옮겨갈 수 있는데 전남 같은 경우에는 과거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12군데 전남 지역을 대상으로 작전성 검토를 했습니다.

그 중에 세 곳 세 곳이 작전성 검토를 통과를 했고 그 중에 두 곳은 바로 통과했고 한 곳은 조건부로 통과했는데요.

그 과정 이후에 지금 함평이 새롭게 들어온 과정입니다.

그래서 함평이 작전성 검토를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예비 이전 후보지로 결정이 되거나 혹은 유치 의향서가 접수가 되면 아마 공군에서 별도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그전까지는 말씀하신 무안이라든지 여러 곳들이 예정지로 꼽혀왔었고 그에 비해서 함평은 사실 대상조차 안 됐던, 거론조차 안 됐던 곳인데 갑작스럽게 움직임들이 나타나면서 광주시나 군 공항 이전이 시급한 광주시나 국방부와의 물밑 작업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또 어떻게 보세요?

[답변]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특별법에 실제로 국가 주도로 여러 가지 기반 시설들을 지원하거나 신도시를 만들거나 산단을 만들거나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들을 국가가 지불하게끔 하겠다고 특별법을 처음에 발의를 했었거든요.

그때 아마도 이런 저런 내용들이 물밑에서 이런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한번 검토해 봐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오고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또 하나의 논란이 사실 군 공항 이전 조건의 하나로 꼽히기도 하는데 함평군의 광주시 편입, 이 문제도 사실 계속 요즘 주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군 공항 이전 또 행정구역의 조정 이건 전혀 사실 다른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논의가 나오는 이유 어떤 거라고 보세요?

[답변]

대구·경북 신공항을 만들 때 군위와 군위 의성 이 두 군데가 유치 의향서를 제출했었는데 경북이나 대구나 국방부는 아 군위와 의성이 일종의 같이 제출하는 곳을 우선순위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위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고 그걸 달래기 위해서 경북과 대구 그 다음에 지역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좀 달래는 대책을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그 중에 하나가 군위를 대구로 편입시키는 안들을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주가 아니었고 대구에서 군위을 설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묘수로 만들어 대책이었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마치 행정 편입이 전제조건이 돼버린 상황이 돼버려서 이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의 문제고 또 전라남도지사도 지금 반대가 심하고 전라남도민들의 입장에서도 이걸 광주 시민과 함평군수가 둘만 합의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는 성공하기가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이전 대상지에 어떤 걸 얼마나 줄 거냐 사실 이게 명확하게 사실 특별법 안에 담겨 있지는 않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답변]

대구·경북 같은 경우에는 신공항을 건설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국토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근거들을 다 만들어 놓고 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그 내용들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유치 의향서를 어느 지자체에서 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 못지않게, 국가가 주도적으로 지원하는 것 못지않게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도 저는 같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는 지금 굉장히 수동적으로 광주가 가져오면 판단하겠다는 식의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민간공항 문제도 사실 얽혀 있기 때문에 여쭤보자면 강기정 광주시장이 최근에 군 공항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민간공항도 따라갈 수 있다, 거기에 맞춰서 변동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군 공항 이전과 광주공항의 기능 문제 이건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답변]

광주와 전남이 상생의 과정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런 식의 발언들은 자제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6차 공항 개발 종합 계획에 따라서 국제선과 국내선을 통합하고 공항이라는 게 무슨 터미널이 아닙니다.

이건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야 하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이걸 분산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고 또 군 공항 이전 이번 특별법 안에 민간공항 얘기는 다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토부나 기재부나 국방부나 모두 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상하듯이 이거는 국내선과 국제선을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거를 불가피하게 협상용으로 쓰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오히려 말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자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용선 더불어혁신 정책연구원장이었습니다.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