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선순위 채권자만 좋은 일" 피해주택 공공매입 방안 선긋기

與, 오늘 전세사기TF 첫 회의
긴급 대출·임시거처 등 검토

◆ 전세사기 피해 속출 ◆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부나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먼저 사들일 수 있는 우선매수권 부여나 피해자 긴급대출, 임시 거처 마련 등 추가 대책을 정부와 협의해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야당이 전세사기 대책으로 추진 중인 공공 매입 방안에 대해선 반대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19일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과 우선매수권, 긴급대출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2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연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제안한 피해 주택에 대한 공공 매입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박 의장은 "국가가 매입하거나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일부에서 제기하는데 매입에 따른 1차 이익은 채권자에게 돌아가지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한빛맹학교에서 기자들에게 "긴급한 대로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경매를 연기한다든지 임시 거처를 마련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하고 긴급대출이 가능한 방식으로도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도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공공 매입 가능성에 대해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좋은 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세사기 일당이 대출을 최대 한도로 받은 상태여서 정부가 주택을 매입하면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매수 대금이 돌아가게 된다는 설명이다. 원 장관은 "공공 매입과 관련한 제안이 있어 정부가 검토는 해보고 있지만,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고 했다. 대안으로 캠코가 보증금반환채권 등을 매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이 경우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호준 기자 / 위지혜 기자 / 김유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