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전세사기 피해가 文정권 탓? "제발 피해자들 아픔에 공감하는 정치 됐으면"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전세 사기 주택 경매 유예, 대통령이 반드시 약속 지켜야
- 피해자들은 임시 거처보다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안정되길 원해
- 저리로 또 전세대출? 기존의 전세대금부터 처리하는 게 필요해
- 우리나라 정치인, 피해자의 아픔을 달래주거나 공감하지 않는 듯
- 특별법 제정해서 피해자 우선 매수권 확보해주고 공공매입도 고려해야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진행자 > 어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관련 정부 대책을 다시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오늘 그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특히 전세사기 관련 경공매 유예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관계 기관들이 모여서 회의하기도 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비통한 소식에 급히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기도 한데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입니다. 세입자114의 운영위원장인 김태근 변호사 다시 한 번 모셔서 정부대책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태근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이틀 만에 다시 나오셨습니다. 먼저 피해자들도 요구하셨던 부분인데 주택 경매 유예, 자율적으로 경매와 매각을 6개월 이상 유예할 수 있게 조치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 별로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언론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 김태근 > 어제 미추홀구 세 분의 돌아가신 분 추도식을 진행했습니다. 추도식 진행 과정에서 정부에서 경매 중지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들었고요. 그래서 많은 피해 세입자들이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이제 조금

◎ 진행자 > 우리 문제에 관심을 가졌고.

◎ 김태근 > 큰 걱정은 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얘기한 이상 아마 그 약속은 충분히 지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실제 들어간 경매 세대가 약 1700여 세대인데 그 중에서 50여 세대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가지고 있어서

◎ 진행자 > 거기는 이미 중지를 했죠.

◎ 김태근 > 공공기관은 이미 중지가 됐고 그러면 한 1600여 세대 남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은행연합회, 신협, 그리고 새마을금고, 수협, 한국대부금융협회까지 다 모여서 오늘 회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협조요청을 했다. 경매 유예 협조를 구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도자료가 오늘 오후 5시에 나온 상황이고요.

◎ 진행자 > 4시 첫 회의하고 5시에 보도자료가 나왔네요.

◎ 김태근 >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가 민간 금융기관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되면 관치금융이라는 또 비판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못하는 것 같고 최대한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경매 중지는 얻어낼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정부 쪽 보도자료를 보면 부동산 담보대출 중에 3개월 이상 대출이자를 연체한 부실채권 연체해서 부실채권이 된 부실채권을 넘긴 이른바 NPL채권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떻게 하기가 어렵다라는 취지로 나왔습니다.

◎ 진행자 > 채권이 다른 사람한테 이미 넘어갔다는 거죠. 은행에서 채권을 누군가에게 팔았겠죠. 부실채권을 싼 값에 사서 싼 값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기관들이 있으니까 부실채권을 싼 값에 넘겼어요. 지금.

◎ 김태근 > 네, 그런데 부실채권을 산 분들은 이미 대가를 지급했잖아요. 그런데 대가 지급한 분들한테 너네 경매절차 좀 중단해라고 하면 이분들은 당연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 진행자 > 여기는 또 은행도 아니고.

◎ 김태근 > 그래서 지금 그쪽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얼마나 된다고 하던가요? 이미 넘긴 데가.

◎ 김태근 > 그거는 지금 아직 통계 자료가 안 나와서 그건 지금 NPL 채권 매각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는 다른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 진행자 > 우리 김 변호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걸 보니까 대통령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반드시 약속대로 실행해주세요.

◎ 김태근 > 우리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 분들은 어제 대통령이 한 약속 절대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백번 이해가 갑니다. 여기는 매우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자리이긴 합니다만 비판적으로 할 건 검토하더라도 세 분이나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피해가 나지 않길 바라는 김태근 변호사님의 마음이 사실 월요일 날 방송에서도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우리 같이 싸우고 같이 움직여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하셨거든요. 미추홀구 오늘 또 동탄에서도 전세사기 얘기가 나왔는데 전세사기 피해 당하신 분들 여러 사람이 함께 뜻을 같이 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긴급주거지원 대책 같은 경우 오늘 언론에서 지난 달 31일 기준으로 실제 긴급주기지원 받은 피해자는 전국을 통틀어서 9명에 불과하다. 긴급주거지원이 제대로 된 지원대책이 못 되고 있다 라는 취지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긴급주거지원 대책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태근 > 일단 크게 말씀을 드리면 2800세대 중에 경매가 들어간 게 약 1천여 세대, 1천여 세대 중에 경매가 끝나서 쫓겨난 세대가 100여 세대 됩니다. 100여 세대 중에 지금 보니까 9세대 또는 10세대가 긴급주거지원을 들어갔다하고 나머지 한 90세대가 지금 머뭇거리고 계시는 건데 제가 피해대책위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은 대체로 긴급주거 지원이 뭔가 자연 재난 등을 대비해서 임시적으로 거처하는 곳으로 준비되다 보니까 가족들이 있는 분들은 원룸 위주로 아니면 많이 외진 곳에 주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추홀구에서 정상적인 생활하시는 분들은 그런 긴급주거지원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다.

◎ 진행자 > 가족이 있고 자식들이 있으면 거기 못 간다고.

◎ 김태근 > 그런 의견을 주시고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전세사기 피해를 입긴 입었지만 현재 살고 있는 데에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게끔 지원을 해 달라, 대체적으로 그런 의견이 많은 것으로 지금 전달 받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국토부가 지자체에 발급하게끔 추진한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이게 보니까 경매낙찰자가 나와야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러면 경매가 진행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정책이 바뀌어서 경매가 시작되면 확인서를 발급한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돼 있다고 해요. 그런데 경매를 지금 중단하자 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전세사기 피해확인서는 발급이 불가능해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다른 방식으로 발급하든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전세사기 피해자라는 걸 어떻게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있는 거죠.

◎ 김태근 >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많이 전달을 받지 못하는 부분인데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같은 경우는 지금 해당 주택에 대해서 경매절차만 들어가면 전세사기 피해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것으로 전세사기피해센터가 지금 인천과 서울 강서구에 있는데 거기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다만 이게 주택이 아니라 약간 근린생활시설이다 이러면

◎ 진행자 >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건 상가 위에 상가에 방이 하나 붙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겠죠.

◎ 김태근 > 그러면 전세사기 피해확인서를 발급을 안 해주면서 실제로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런 상황도 있고 경매가 시작되면 확인서 발급인데 지금 경매를 중단시켰잖아요.

◎ 김태근 > 이제는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죠.

◎ 진행자 > 이제는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돼요. 공적으로 내가 전세 사기 피해자다라는 걸 형사재판 끝나기 전에 피해자라는 게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른 방식으로라도 공적으로 확인해줘야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는 이런 대책을 적용하겠습니다. 어떻겠습니다 하는 대상자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건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현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다시한번 확인 차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주대책이나 주거대책 나왔고, 금융대책 같은 경우는 이미 전세대출을 받았다가 사기를 당했는데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아라. 이거 빚만 늘리는 거 아니냐, 오히려 현재 전세대출 받은 것에 대해서 채무조정을 한다든지 하는 대책이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니냐, 있는 빚부터 어떻게 조정을 해야 그 다음에 빚을 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 김태근 > 그렇죠. 그 부분이 가장 지금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분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전세금의 80%까지 전세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억이 전세라고 그러면 8천만 원이 전세대출인 거죠. 그런데 1억의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면 1억을 온전히 못 받은 상태로 기존 전세대출 8천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갚을 방법이 없는 거죠.

◎ 진행자 > 그렇죠. 전세금 못 돌려받았으니까 보증금을.

◎ 김태근 > 그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또 발표하는 게 뭐냐면 저리로 전세대출을 내줄 테니 또 전세를 가라 라고 발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세사기를 한 번 당하신 분들이 또 두 번 나갈까 겁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1600억 정도를 예산을 짜놨는데 지난 3개월 동안 9억 원 집행됐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기존 전세대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 제 의견은 작년에 주식투자손실과 가상화폐투자손실에 대해서 서울회생법원에서 면책해 주겠다라는

◎ 진행자 > 면책해준다고 그랬어요. 맞아 가상화폐까지.

◎ 김태근 > 그 부분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개인적인 귀책사유잖아요. 그런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그분들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사기 가해자의 피해자인 거죠. 이분들 전세대출금에 대해서는 회수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법부든 정부든 적극적으로 면책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어줘야 이분들이 지금 너무 의기소침해져 있는데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네요. 작년에 서울회생법원에서 코인투자 실패한 분들도 면책해준다고 해가지고 이거 도덕적 해이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범죄 피해자라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 김태근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범죄 피해자들이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 채무조정 필요한 게 아닌가.

◎ 김태근 > 그와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릴 게 다른 작가님께서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나라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보호규정이 없느냐, 있어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있는데 범죄피해자보호법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느꼈을 때만 지원이 되고 이런 전세자기 피해는 지원이 안 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 진행자 > 경제범죄 피해는 보전이 안 됩니다. 생명과 건강에 위해가 있을 때 그런 거죠. 근데 여당에서는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 실패가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정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어느 쪽이든.

◎ 김태근 > 제가 어느새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을 대변하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세상을 보게 돼요. 그분들 입장에서 세상을 보게 됐는데 제가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2019년도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 이슬람 사원의 총격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때 뉴질랜드의 저신다 아던이라는 총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당연히 백인인 거죠. 그런데 그분이 이슬람 여성의 상징인 히잡을 쓰고 그 피해 여성들을 위로했던 그런 장면에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죠. 그런데 제가 어제 추도식을 진행하면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의 수많은 얼굴들을 보고 각자의 사정을 듣고 했는데 제가 느끼는 게 우리나라 정치인은 왜 피해자의 아픔을 달래주는 공감하는 정치가 없을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공감이 우선이다. 그런데 아까 쭉 말씀하셨던 것들 사실 경매 유예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법적 근거가 사실은 불분명하고 그냥 공감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 김태근 > 지금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전세로 이사 가고 싶어 하진 않아요.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요구하시는 게 피해자 우선매수권인데 피해자 우선매수권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법안을 제안해 놓은 상태고요. 그런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한다 하더라도 경락대금 정해지는 시가에 매수해야 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가격을 낮춰주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분들이 당연히 자본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 진행자 > 돈 많은 경매 전문가들이 낚아챌 수 있어요.

◎ 김태근 > 그러면 경매대금 대출 지원이 필요합니다.

◎ 진행자 > 오히려. 전세자금 대출 지원이 아니라 우선매수권을 확보해 주고 경매대금 대출지원을 해라.

◎ 김태근 > 그래서 전세자기 피해자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 적극 요구하고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 이 부분이 예민해서 이 부분이 여의치 않으면 피해 세입자들은 공공매입이라도 해달라.

◎ 진행자 > 국가에서 사서 차라리 임대료 줘라. 이런 게 전부 다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라는 말씀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입자114 운영위원장 김태근 변호사였습니다.

◎ 김태근 > 감사하고 우리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여러분 힘내세요. 많은 분들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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