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부터는 즉시 '경매 유예'…공공 매입에는 '신중'

<앵커>

경기 화성 동탄, 그리고 인천 미추홀구 피해 상황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주택 전세금은 대출까지 포함한 전 재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가 많은 20·30대 젊은 층에게는 사회생활 첫발부터 너무 가혹합니다.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 또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진짜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경매 일시 중단처럼 뒤늦게라도 나온 정부 대책 실효성을 따져보겠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긴급 구성한 정부는 피해자들이 요청한 경매 유예 세부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거리에 나앉지 않고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인 만큼 전 금융권에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자율적 협조 요구지만 긴급한 상황을 반영한 사실상의 지시입니다.

금융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잡고 있다면 피해자가 원할 경우 경매 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절차를 연기하는 것입니다.

경매가 진행 중인 인천 미추홀구 피해 주택의 채권은 전부 금융기관이 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실 채권이 돼 추심업체에 이미 매각된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도 추심업체에 협조를 구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지금 가능했던 게 왜 한 달 전에 불가능했냐'라는 비판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쫓겨나게 되는 이런 최악의 경우를 우선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경매를 중단시킨 이후의 대책은 아직 미정입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도움이 되는 경매 후순위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법 개정 사안이라 당정 간 조율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또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공공 매입 후 재임대하거나 피해자들의 보증금 채권을 우선 사들인 다음 경매나 추심 절차를 통해 나중에 회수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고민을 드러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국민 세금으로 전체 국민이 다 떠안아라'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입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동의까지도 필요한 수준의 그런 문제가 됩니다.]

대출 상환 장기 유예, 이자 절감 등 금융 지원책도 추가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김호진)

▷ '우선 매수권', '공공 매입' 뒷북 입법 움직임에 이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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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우 기자asw@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