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지원' 언급 파장 어디까지?

[뉴스데스크]

◀ 앵커 ▶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외교안보팀의 정동훈 기자와 함께 좀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정 기자, 러시아의 반응이 즉각적입니다.

만약에 한국이 무기지원을 한다면 분쟁 개입으로 간주하겠다는 건데, 바로 이런 식으로 번질까 봐 그동안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외교안보라인에서 극도로 조심해서 대응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 기자 ▶

러시아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전달하면 분쟁 개입이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즉각 강도 높게 반발하는 모양새입니다.

국제 사회에서는 통상 교전 중인 국가에 전쟁 물자를 지원하면, 그 지원국까지 교전 상대국으로 지목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우리의 무기 지원을 이유로, 우리를 상대로 강력한 제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앞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면,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파탄날 것이다" 이렇게 거듭 경고해왔습니다.

실제로 무기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자, 경고의 수위를 한층 높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우리가 무기를 지원할 경우에는 북한도 러시아에 무기나 병력을 지원하는 걸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동북아 정세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윤 대통령의 오늘 로이터 인터뷰 발언이요, 전제 조건이 꽤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공식화했다고는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기자 ▶

네 맞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학살, 전쟁법 위반.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한마디로 심각하게 비인도적인 상황이 벌어질 경우 무기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 앵커 ▶

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당국자도 오늘 기자들에게 "전제가 있는 답변"이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전제가 달려 있으니까 그걸 떼고 확대 해석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였는데요.

그래도 우리정부의 입장이 미묘하게 변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공교롭게도 이번 발언이 다음 주 한미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나왔단 말이죠.

미국의 요구가 있었던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미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좀 더 진전된 입장을 내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가정이긴 합니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인터뷰가 일종의 사전 포석일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미국의 기밀 문건에는 포탄 33만 발이 독일로 이송되는 계획이 담겨 있었고요.

저희 MBC 취재를 통해서도 실제 우리 군 탄약창에서 트럭에 실려 나온 포탄이 경남 진해항으로 이송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한미가 그동안 협의해오던 무기 지원 방안이 사실상 수면 위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된 이상, 아예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회지원을 인정하거나, 좀 더 구체적인 무기 지원 방안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 앵커 ▶

네, 정동훈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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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훈 기자(jdh@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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