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퇴직연금, 준공적연금화 형태로 전환 바람직"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퇴직연금 공청회에서 남재우 민간자문위원회 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19일 국회에서 개최한 '퇴직연금 발전 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퇴직연금을 준공적연금화 형태로 전환해 낮아지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국민연금과 달리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를 전환하는 건 개혁 방안으로는 부적절하다는 반론도 나왔다.

퇴직연금은 2005년 도입됐고 2021년 전체 근로자의 52.4%가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립금은 296조원으로, 86.4%가 원리금 보장형, 13.6%가 실적배당형 상품에 들어있다. 사업장의 27%만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11%, 300인 이상은 91%로 양극화가 심하다.

양재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은 노후소득보장 역할을 하는 현재의 국민연금만으로는 저성장 구조 및 저출산, 고령화사회에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은 "한국의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의 불가피한 재정안정화 개혁으로 인해 발생할 보장성 약화 문제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적립형 연금제도"라며 준공적연금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퇴직연금은 8.33%의 보험료율로 수익률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높이면 후세대 부담 없이 최소 20%의 소득대체율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양 위원은 중상위 계층은 '국민연금+퇴직연금으로, 저소득층은 '국민연금+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제도'로 다층보장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의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사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와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수익률을 제고하고 가입자의 편익을 증대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퇴직금의 퇴직연금 전환 의무화와 퇴직금 중도인출 제한, 퇴직연금 전문운용기관 신설 등을 제시했다. 남 위원은 1년 미만 단기근로자와 플랫폼 노동자를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제도에 편입하고,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을 확대해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전환을 유도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토론자로 참여한 손성동 한국연금연구소 대표는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가입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연금수령 방법, 연금수령 시기를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다"며 "퇴직연금적립금의 일부를 국민연금에서 운용하는 방안은 가입자의 자율권과 유연한 은퇴 설계를 크게 저해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