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여부 확인 미흡’ 증언…박경귀 시장 선고 영향 주목

기사내용 요약
지방선거 선거캠프 총괄자 A씨 등 증인신문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허위 사실 인지 확인

[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오세현 전 아산시장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의혹이 명확한 사실 여부를 거치지 않은 채 성명서로 작성된 사실이 재판에서 드러났다.

19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상대후보였던 오세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 후보는 한 기자로부터 오 전 시장의 투기 의혹을 제보받고 ‘오세현 후보 원룸 건물 허위 매각 의혹 짙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오 후보가 매도한 원룸 건물의 매수인이 오 후보의 부인과 성이 같은 윤모씨라는 점, 부동산이 신탁사에 관리신탁된 점을 미뤄보아 허위 매각 의혹이 충분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공판에서 박경귀 시장 선거 캠프 총괄을 맡은 A씨와 캠프 정책실장을 맡아 성명서를 작성한 B씨가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검찰은 이들이 성명서를 작성하기 전에, 오 전 시장의 부동산 투기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것인지 따졌다.

A씨는 오 전 시장 원룸 건물 등기부등본에 관리 신탁이 명시된 점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명서 작성을 B씨에게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성명서 작성 전, 박 시장에게 별도의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검찰은 A씨에게 “피고인이 기자가 제보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자세히 확인해보라고 했는데, 혼자 허위 매각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B씨에게 성명서 작성을 지시한 것이냐”고 물었다.

A씨는 “특별히 조사를 할 만한 게 마땅치가 않아서 등기부등본 기재된 관리신탁 확인한 게 다”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매수인에게 직접 전화를 한다던가 추가적으로 탐문한다거나 조사한다거나 하지도 않고 선거인들은 알아서 판단해주십쇼 하고 성명서를 작성한것이냐”고 반문했다.

A씨는 “실질적으로 하고 싶어도 개인정보 보호고, 해서 알려주지 않는다. 인간이라서 할 수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재판을 왜 하고 있나, 허위사실이라고 공표를 해서 기소가 된 것 아니냐”며 “제대로 사실 확인을 해야하는거 아니냐”고 따졌다.

다음 재판은 내달 3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박 시장을 상대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박 시장의 성명서 작성 과정 개입과 허위 사실 인식 여부 등을 가려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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