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저리 대출, 석 달간 단 8명 이용

정부가 올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며 연 1%대 수준의 저리 대출에 예산 1,660억 원을 편성했지만, 지난 석 달간 이 가운데 9억 원을 집행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이 어제(1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전세피해임차인 신규임차 지원대출 실적’을 보면, 정부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8명으로 액수는 9억 원입니다.

월별로 살펴보면 해당 상품은 올해 1월 9일 출시됐지만 1월엔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고, 2월엔 3명이 3억 원을 빌렸고, 3월엔 5명이 6억 원을 빌렸습니다.

이는 정부가 올해 지원대출 예산으로 편성한 1,660억 가운데 0.5%에 불과한 실적입니다.

국토부는 오는 24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다음 달 15일 국민·신한은행, 29일 농협, 6월 5일 하나은행에서 순차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환대출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매가 끝나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하는 피해자를 위해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 긴급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올해 2월부터 지금까지 9명뿐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준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은 사실상 실패했다”면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