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중단‥공공매입은 '선긋기'

[뉴스데스크]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매물의 경매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범부처 회의를 열고 내일부터 은행권 보유 매물의 경매를 즉시 유예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공공매입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손하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살던 집에 계속 머물 수 있게 '경매 중단'과 함께 '공공 매입'을 요구해 왔습니다.

문제가 생긴 주택을 정부가 사서 피해자에게 임대해 주는 형식입니다.

[지수/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것, 보증금 채권을 매입하는 것, 사실 진작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전세를 선택하는 상황에서 어떤 안전장치도 없었던 게 정말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오늘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매입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가 집을 사더라도 임대인에게 혜택이 가는게 아니라 권리 순서에서 앞서 있는 선순위 채권자들에게만 혜택이 간다는 겁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공공매입이라는 의미로 현재 하면 100% 다 지급을 해 줘야 하는데, 국민 세금으로 선순위 채권자들만 좋을 일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동의를 할지‥"

내일 정부와 여당은 전세사기 대책 회의를 열 예정인데, 여당 측도 공공매입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피해자들의 손해를, 피해를 보상하는 쪽으로 방향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 방향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전세사기 주택의 채권을 정부가 먼저 매입해 피해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오섭/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차인이 자력으로 권리구제가 어려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전문 채권매입 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수해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의당도 공공매입 후 임대 방안이 실질적 해법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토부와 기재부, 금융위 등이 모여 전세사기 범부처 전담팀 첫 회의를 연 정부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천479세대 가운데 은행권이 보유한 매물의 경매를 내일부터 즉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지만, 오늘 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영상취재: 이형빈, 서현권, 김동세/영상편집: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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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이형빈, 서현권, 김동세/영상편집: 이화영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75713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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