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오영훈 지사 2차 공판…‘협약식이냐 간담회냐’ 쟁점 외

[KBS 제주] 계속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2차 공판이 오늘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지난해 5월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상장기업 육성 협약식에 대한 동영상이 법정에서 재생됐고 이 협약식에 오 지사가 관여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검찰은 이 행사가 3월초부터 기획된 협약식이고 당초 협약서 초안에 오 지사 서명란이 있는 등 오 지사가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행사 전날에 간담회로 방식을 변경했고 이어진 협약식에서 오 지사는 인사 발언 정도만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제2공항 기본계획·전략환경평가 공동 검증해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오늘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한 문제점들이 확인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동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비상도민회의는 과잉 수요 예측과 조류 충돌 위험성 축소, 숨골 가치 저평가, 동굴 분포 가능성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며, 수요 예측 방법과 근거 자료, 153개 숨골의 좌표 등 검증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공동 검증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도민회의는 제주도에도 제2공항 예정지 숨골과 동굴로 의심되는 지역을 자체 조사하고 자문위도 구성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시 부적정 업무 40건 적발…“26명 신분상 조치”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시를 종합감사한 결과 부적정 업무 40건을 적발해 관련 공무원 2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등을 요구했습니다.

주요 적발 사항으로는 가축분뇨 액비 살포량을 부적정하게 산출해 추천량보다 230배 넘게 살포되거나, 액비 살포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내용 등입니다.

또, 공유재산 초지를 제주시가 임의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해 길게는 30년 넘게 빌려준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출소 한 달여 만에…상습 무전취식 60대 구속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는 이른바 무전취식을 일삼다가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60대 남성이 교도소에서 나온 지 한 달 반 만에 비슷한 범죄를 또 저질렀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60대 남성 A 씨를 사기와 업무방해, 폭행 등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제주 시내 한 가요주점과 음식점 등 3곳에서 30만 원 넘는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았고 취한 상황에서 난동을 부리고 다른 손님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스토킹 가해자 상담 효과 ‘톡톡’

재범 우려가 높은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구치소 출소 전에 심리 상담을 진행한 결과 실제 효과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전국 최초로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간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 가해자 25명에게 최대 열 차례씩 일대일 상담을 진행한 결과, 분노 성향 수치가 감소하고 미래 희망이 없다는 부정적 심리 상태 등이 크게 호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경찰청은 스토킹처벌법과 가정폭력처벌법 상에 '가해자 상담 위탁' 항목을 법제화할 수 있도록 국회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설경 교통난’ 한라산 1100고지 무인 불법 주정차 단속

한라산 설경을 보러온 방문객들로 인한 반복되는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1100고지 휴게소 주변에 고정식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시행됩니다.

서귀포시는 이달 중 고정식 무인단속 장비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 현수막을 걸고 홍보와 시범운영을 거친 뒤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