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단 입지규제 확 푼다‥"첨단산업 육성·지역발전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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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정 업종으로 시설 입지가 제한된 국가 산업단지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등 첨단산업에 투자하거나 지역 균형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입지 기준을 대폭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전남 광양국가산업단지에 있는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방문해 완화 계획을 밝히고 "산업입지법 시행령을 포함해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올해 상반기 입법예고를 완료해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규제가 완화되면 포스코그룹 계열사는 광양제철소 옆에 있는 동호안 부지에서 2차전지 소재와 수소 생산, 황산니켈 정제 등 신성장 산업 부문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광양 국가산업단지 개발에서 개발주체가 될 수 있는 사업자는 철강회사인 포스코 뿐이었습니다.

정부는 규제 개선이 첨단·녹색산업을 키우는 동시에 지방 소멸현상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은 기자(hoho013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75709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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