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결국 러시아 경고.. 이언주 "尹, 무기지원? 대통령이 '국민 의사' 무시해도 되나"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
-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한반도가 화약고 될 가능성 있어
- 살상 무기지원은 군사전략적으로 절대 피해야 할 일
- 尹,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 간과하고 외교정책 펼치는 듯
- 견제 균형 깨진 당정일체, 尹의 과오가 그대로 與 리스크로 전가되는 상황
- 민주당 전대 돈 봉투 의혹, 송영길 빨리 귀국해서 책임져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고수를 만나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 격주로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언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언주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지금 앞에서 뉴스신세계 앞에서도 다뤘던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 그 다음에 태영호 최고위원의 발언 등등 이 국민들 감정을 너무 많이 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 보면 한 세 가지 조건을 걸긴 했습니다만 군사적 지원도 할 수 있다. 그게 책임 있는 국가의 자세다. 이런 취지로 읽혀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 이언주 > 보면 도청 내용이 이게 맞는 거네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일단. 일단 그런 걸 떠나서 이런 내용을 대통령이 인터뷰로 이렇게 막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이게 뭔가 숙의의 과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국민적 설득의 과정도 필요하고요.

◎ 이언주 > 그리고 국민들 의사를 물어봐야죠.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이언주 > 이런 내용을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발표 비슷하게 어쨌든 인터뷰로 이렇게 공개하고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이게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이라는게요. 단순히 우리 예를 들으면 중동 같은 데 파병 이거하고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왜냐하면 상대가요. 러시아잖아요. 이게 굉장히 진영간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면 러시아하고 우리가 공식적인 지금도 약간 그런 관계이긴 하지만 완전히 이것은 전쟁 상황이 되는 거죠. 러시아하고. 물론 러시아가 굉장히 괘씸하고 군사적인 침공한 건 굉장히 비난받아 마땅하고 우크라이나전의 비극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이익이에요. 대한민국의 이익.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수출 러시아하고의 경제 문제 이런 건 자치하고라도 이것이 공식적으로 자칫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구도가 완전히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구도에서 접점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전선이 어디서 형성되나요.

◎ 진행자 > 한반도입니다.

◎ 이언주 > 한반도잖아요. 그럼 화약고가 한반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군사전략적으로 절대적으로 피해야 될 일이에요.

◎ 진행자 > 그렇죠.

◎ 이언주 >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국가원수로서는 이러한 상황이 도래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살상무기 지원과 관련해서 대외무역법 위반이다, 그래서 국회에도 개정이 있어야 한다 이런 건 차치하고라도 군사 전략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 사실은 굉장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거예요.

◎ 진행자 > 심지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발다이클럽 회의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등을 제공하면 한러 관계는 파탄 날 거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푸틴 입장에서도 실제로 공식적으로 지원이 무기가 내지는 지금 미군에 대여했다라고는 하지만 155mm 포탄 이건 겉으로만 형식은 대여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원이다라고 의미 규정을 한다든지 또는 이번에 공개된 대통령의 로이터통신 인터뷰를 정치적으로 해석을 외교안보상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인다라고 해석하면 푸틴 대통령도 자기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 이언주 > 네, 그렇죠. 그리고 기존의 이런 해석 이런 건 둘째치더라도요. 이번 인터뷰에서 노골적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터뷰에서 이분 왜 자꾸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도 요미우리 거기서 막 회담하기 전에 미리부터 막 그냥 결단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해도 된다 이러면서 막 얘기하셨잖아요. 대통령이 사실은 외교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간과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이에요. 독재국가는 최고 지도자가 결단 딱 내려서 다 밀어붙이면 돼요. 옛날 독재군사 정권처럼.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는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권력이잖아요. 주권자 국민이고. 그래서 만약에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한 외교 정책도, 그러면 이 정책이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 진행자 > 국제정치학에서는 외교는 내치의 연장이고 내치는 외교의 연장이다 이런 얘기,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 이언주 > 그리고 미국이요. 지금 왜 우리한테 이런 압박을 가하는가, 미국 국내적인 어떤 여론 때문이에요. 계속 우크라이나 전쟁에 돈이 들어가잖아요. 야당도 그렇고 미국의 여론 일각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왜 우크라이나 전쟁에, 처음에는 막 우크라이나 전쟁에 분개하고 또 러시아에 대해서 하지만 시간이 계속 지나가니까 미국 일각에서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왜 예산을 계속 이렇게 쓰느냐라고 하면서 예산을 그만 쓰자 삭감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에 들어가는 군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담하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나온 지 됐고요. 미국도 자국의 여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우리 여론이 중요한 거예요. 그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국민들은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물론 우크라이나가 정말 안타깝고 러시아가 굉장히 괘씸한 것은 맞지만 당장 우리한테 미칠 어떤 안보적인 영향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에 보면 자동차 보조금 문제에서 보면 얼마나 냉정하게 미국 차만 딱 다 줬잖아요. 보조금을. 그리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지금 국제사회가 과거의 냉전기에는 보면 이렇게 같이 동맹국이고 이러면 모든 것을 지원을 같이 해주고 했지만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 보호무역에다가 자원민족주의에다가 사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자국 중심주의거든요. 미국과 우리 관계에 상당한 어떤 동맹으로서 우리가 의리도 지켜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안전과 국익을 누가 대신 지켜주지는 않아요.

◎ 진행자 > 그럼요. 국익 위주의 실리외교 실용 교보다는 진영과 소위 자유라고 하는 가치를 워낙 자주 말씀하시니까 오늘 4.19 때도 자유 자유 자유 많이 말씀하셨어요. 4.19혁명 기념사에서도.

◎ 이언주 > 그런데 국민들의 주권은 어디로 간 거예요. 주권을 위임받으셨으면 일단 국민의 의사부터 물어봐야 되는 거고요. 야당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죠. 그리고 미국이 그렇게 압박하는 입장이 굉장히 곤란하겠죠. 그러면 야당 핑계대면 되고 국회 핑계대면 되고 국민 여론 핑계대서 일단은 조금 신중한 태도를 보이다가 상황을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설사 양보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양보를 해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얻을 걸 충분히 얻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요미우리신문에 미리 인터뷰하고 한일 정상회담하고 로이터에 먼저 인터뷰하고 한미 정상회담 하고 그 인터뷰에서 정상회담에서 사실은 주고받거나 논의가 돼야 될 과제들을 미리 다 먼저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준단 말이에요.

◎ 이언주 > 다 줘버렸잖아요. 무슨 카드가 있어요.

◎ 진행자 > 먼저 나서서 상대방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면 그쪽에서도 뭔가 선의를 가지고 선의의 보답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진 외교 패턴인 것 같아요.

◎ 이언주 > 물을 반 컵을 우리가 채우면 반 채울 거다 했는데 채웠나요? 아니 채우기는커녕 우리가 채워놓은 거 반도 지금 엎지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 진행자 > 자기들이 홀딱 마시고 거기다가 흙탕물을 다시 부어놓는 것 같아요.

◎ 이언주 >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만큼 지금 각국이 전부 다 자기중심적인 외교를 굉장히 지금은 옛날의 냉전시기하고도 다른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과거에 어떤 6.25 때 도와준 거 이런 것들 물론 그것도 미국의 어떤 이익 때문에 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런 의리나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죠.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이런 어떤 전쟁의 참여, 또는 무기의 지원 이런 문제를 의리나 이런 차원으로 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굉장히 냉철하게 판단해야 되고 그래서 이 무기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첫째 백번 양보하더라도 이걸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고 단정적으로 얘기했다는 것이 너무 놀랍죠. 충격적이에요. 사실.

◎ 진행자 > 물론 전제를 달았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국제사회에서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 세 번째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 발생, 근데 이거 이미.

◎ 이언주 > 애매모호한 얘기들이죠. 사실은.

◎ 진행자 > 그리고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돈바스에서 민간인 대량학살 있었고.

◎ 이언주 > 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 진행자 > 이미 전제가 성취돼 있기 때문에 내일 당장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이 전제가 이미 성취된 전제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평가받아서.

◎ 이언주 > 저는 우리 대통령 같으면 대한민국 대통령이면 응당 전제를 깔더라도 뭘 깔아야 되냐면 그런 얘기는 당연히 앞에 얘기는 하는 거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동의한다면 대한민국 국회에서 동의할 경우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이나 여러 가지 전략상 큰 피해가 없다고 우리가 확인된다면 이런 전제가 깔려야 되는 거죠.

◎ 진행자 > 그렇죠. 그건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플렉시블하게 유연성 있게 그 전제를 가지고 뭔가 협상을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거든요.

◎ 이언주 > 그렇죠. 깔아놓고 얘기해야 나중에 어떤 요구사항이 들어오거나 하더라도 우리가

◎ 진행자 > 국회 핑계도 댔다가 국민들 여론 핑계도 댔다가. 그런데 이 정도 지금 걱정하시는 바를 정부여당 안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야당 입장에서도 또 견제를 해줘야 되고 또 그거를 또 대통령은 지렛대 삼아서 미국이랑 협상도 하고

◎ 이언주 > 그렇죠.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거죠.

◎ 진행자 > 지금 정부여당 상황을 보니까 여당 특히 국민의힘 상황을 보니까 최고위원들은 막말 사과 활동자제 이러고 있고 또 대통령실을 향해서 김기현 대표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당 상황 지금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평가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 이언주 > 사실은 그래서 전대 때 다들 걱정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대 때 당 지도부, 여당 지도부의 역할과 위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윤심 논란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것과 연결이 된 것이다. 그런데 항상 대통령이 옳다는 법도 없고 그 다음에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민심과 대통령의 생각이 같이 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특히 선거를 앞두고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당이 일정하게 조금 이것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이것을 균형 역할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윤심하면서 당정일체로 가버린 거예요.

◎ 진행자 > 당정융합.

◎ 이언주 > 아무런 지금 일종의 쿠션이 없어져버린 것 같아요.

◎ 진행자 > 모든 비판이 대통령한테 갑니다.

◎ 이언주 > 그래서 대통령의 어떤 책임이라든가 과오가 그대로 당의 리스크로 전가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스스로 자초한,

◎ 이언주 > 지금 무슨 지도부의 리스크도 얘기하지만 사실 당의 지지율 문제는 저는 가장 큰 것은 대통령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것을 한번 걸러줄 수 있는 시스템이나 그런 메시지가 전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들리고요. 민주당 거대야당으로서 뭔가 견제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쪽도 지금 바쁩니다. 소위 전대 돈봉투 의혹,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이언주 > 어쨌든 드러난 것만 보면 증거가 있어 보이고요.

◎ 진행자 > 정황.

◎ 이언주 > 그래서 돈이 얼마가 되든 규모가 어떻게 되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근절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지만 송영길 전 대표 빨리 귀국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고 본인도 또 책임질 거 책임지고 마무리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오히려 민주당 혁신과 정치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돌아가는 모양새가 그렇지 않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 진행자 > 오늘 민주당에서는 최대 계파인 더미래, 그 다음에 더민초 초선의원들 모임에서도 송영길 전 대표님 빨리 돌아오시라. 안 그러면 출당을 시사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기는 했어요. 어떨지 모르겠네요. 지금 속보 나왔어요. 러시아 대통령실에서 ‘한국 우크라이나에 무기 전달하면 확실한 전쟁 개입이다’라고 지금 저희들이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걱정하던 그 상황이 지금 바로 러시아에서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석했어요.

◎ 이언주 > 그렇게 아예 발표했네요. 러시아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거니까요. 이것은 굉장한 경고죠. 국제사회는 이런 거예요. 이게 부당하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침공했는데 이런 거 아니에요. 물론 자기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간 관계, 이런 건 둘째치더라도 어쨌든 침공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국제사회 현실이잖아요. 이상과 현실은 다른 거거든요.

◎ 진행자 > 국제정치는 현실론입니다.

◎ 이언주 >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무기 전달하는 이 상황을 두고 의사결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만약에 우리나라에 어떠한 위해나 위험이라도 닥친다면 이것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 진행자 > 군사 경제 우리 국민들의 생명 안전 이런 문제죠.

◎ 이언주 >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보란듯이 북한에 지원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러시아는 대놓고 북한에 군사적 지원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우리는 미국하고 동맹관계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양상이 달라지면 우리한테 도움이 됩니까?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확전이 된다든지 해서 혹여라도 우리가 무슨 미국이 우리한테 어떤 파병과 유사한 이런 거라도 요구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그 무기의 전달이 갈수록 규모가 커지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우리의 기준과 한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갈수록 이것은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우크라이나 전쟁은 금방 끝나지 않을 거예요.

◎ 진행자 > 소모전 양상으로 가고 있어요.

◎ 이언주 > 왜냐하면 진영 간 대립이 벌어지는 전쟁은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승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이것은 장기전으로 간다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전쟁의 직접적인 충돌 문제가 아니고 일종의 양진영 간 오기전 비슷하게 가는 거거든요.

◎ 진행자 > 우리 한국전쟁도 정전협정이 체결되는데 2년 걸렸어요.

◎ 이언주 > 그렇습니다. 1950년에 6.25 때 전쟁이 시작되고 그해 연말에 사실상 전쟁 상황은 다 끝났어요. 그런데 2년, 3년 동안 전쟁을 계속 끌면서 계속 교착상태에서 엄청난 전사자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밖에 못 듣겠습니다. 이언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언주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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