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문제점부터 보완을

충남도청 . 사진=대전일보DB

충남도와 도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공주 등 9개 시·군은 어제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전략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 도와 공주·보령·논산·금산·부여·서천·청양·예산·태안 등 9개 시·군은 이날 전략회의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 시·군별 맞춤형 투자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돼 7500억 원이 집행됐다. 이어 올해부터 2031년까지는 매년 1조 원이 지원된다. 정부가 매년 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로 한 취지는 좋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난해 지자체 100여 곳에 배분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기존의 유사·유관 사업 베끼기에 그친 곳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주로 생활 인프라에 편중돼 지방소멸대응이라는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심지어 기금이 지자체장의 공약 이행을 위한 '실탄'으로 남용된다는 우려와 '눈먼 돈'으로 여기는 기획컨설팅업자들의 배만 불렸다는 얘기마저 나돈다.

지방소멸의 원인은 저출산과 고령화와 함께 지역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데 있다. 일자리가 부족하고 경제기반이 취약하니 사람이 떠나게 되고, 이는 인구감소로 이어지고, 지역경제는 더 침체되는 것이다. 이 같은 악순환은 단순히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양질의 일자리와 함께 주거·보육·교육·문화 인프라를 조성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엔 지자체에 분배되는 기금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매년 1조 원밖에 지원하지 않는 것은 기금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0년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 프로젝트다. 현재로선 사업취지를 충분히 살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자체는 기금을 통해 '맞춤형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민·관이 혼연일체가 돼 아이디어를 짜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정부는 기금이 지방소멸을 막겠다는 취지와 부합하는지 점검하고 예산확대 등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 한발 더 나아가 소멸대응기금 지원에 그치지 말고 지역균형발전 등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탈(脫) 수도권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