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교육 정책은 대학 살생부"…교육계 부담·우려↑

김지은 기자 2023. 4. 1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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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과 관련 충청 대학가의 반응이 심상찮다.

19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전·세종·충남지역총장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글로컬대학30 사업은) 단순히 선정된 대학만을 위한 정책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2026년까지 과감한 혁신을 꾀한 지역소재대학 30곳 안팎을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해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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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충청권 총장 간담회서 글로컬 대학 우려 언급
14개 시·도 중 한 지역당 2.14곳 선정 꼴…"살생부 우려"
전국 교수들 尹 정부 교육정책 반대 서명…충청 1000여 명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대전세종충남지역총장협의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윤석열 정부의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과 관련 충청 대학가의 반응이 심상찮다.

학령인구 감소로 생존을 걱정하는 대학에게 기회인 동시에 '대학 줄세우기'를 더욱 촉발시킬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9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전·세종·충남지역총장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글로컬대학30 사업은) 단순히 선정된 대학만을 위한 정책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지방대에 국고 1000억 원을 내걸고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한다는 논란을 의식한 발언이다.

교육부는 2026년까지 과감한 혁신을 꾀한 지역소재대학 30곳 안팎을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해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6월 예비지정을 거쳐 9월 말까지 10개 내외의 글로컬 대학을 지정·발표한다.

대전시와 대학가 등에 따르면 지역 대학 대부분이 글로컬 대학 공모에 참여, 신청서를 낼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글로컬 대학 신청이 가능한 대학은 비수도권 소재 일반대학·교육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이다. 지역 대다수 대학이 여기에 포함된다.

지역대학들은 이 같은 취지에 공감하는 한편, 부정적인 우려도 나온다. 전국 비수도권 대학 200여 곳 중 단 30곳만 선정하게 될 시 선정되지 못한 대학들은 고사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30개 대학을 선정하게 되면 광역 자치단체별로 2.14개 대학씩만 선정이 가능하다. 교육계에서 지역 대표대학 포함 여부에 따라 '대학 살생부'가 가시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교육계 차원의 공동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충청지역교수연대회의(연대회의)를 비롯한 전국교수연대회의가 벌인 '대학 구조조정 정책 철회' 서명 운동 결과 이날까지 전국에서 5000여 명 가량이 동의했다. 이중 1000여 명의 충청지역 교수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대회의는 당초 목표였던 1만 명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지역 차원의 공론화에는 성공했다는 입장이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1만 명은 상징적인 숫자였으며, 이슈 제기에는 성공한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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